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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ERAWATCH 국가보고서 2009: R D 투자촉진 및 ERA 기여를 위한 정책구성 분석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리스본전략 목표의 관점에서 , 국가별 정책구성의 특성과 전개를 평가하는 것이다 . 이 평가는 국가별 R D 투자 목표와 , ERA( 유럽 단일연구공간 ) 의 실현 및 거버넌스 (governance) 개선에 특히 중점을 둔다 . 이탈리아의 R D 지출은 이 국가의 경제 프로필에 비해 저조하다 . 2006 년 GDP 대비 GERD( 국내 총 R D 지출 ) 는 1.14% 였으며 , GDP 대비 BERD( 기업 R D 지출 ) 는 0.56% 이었다 . 2000 년대 이탈리아의 GERD 와 BERD 는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 GERD 에서 민간부문의 자금지원은 0.40% 에 불과했다 . GDP 대비 BERD 는 1980 년대 후반에 0.60% 로 지금보다 높았다 . 한편 GERD 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 년대 말에 0.48% 로 지금보다 더 높았다 . 이탈리아에서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한 주요 요소로 , 최근 몇 년간 악화된 생산적 전문화 및 기술적 전문화의 취약성이 거론되고 있다 . ( 전통적 분야 및 비첨단 기술 ) 전통적 분야에서도 이탈리아는 R D 투자에 대한 기업의 성향 , 태도 , 전략적 선택 등이 저조한 상태를 나타내면서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격차를 보이고 있다 . R D 투자의 장애물 정책구성 (policy mix) 의 기회와 위험 R D 중소기업의 부족 중소기업의 연구활동 투자를 증진시킬 명확한 전략이 여전히 부족하다 . 전담 재정대책을 통해 전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첨단분야의 신생기업 부족 , 종자 / 위험 자본의 부족 신생기업과 벤처자본가를 위한 정책 재구성으로 기회 제공 . 그러나 적시의 자금지원 부족과 자본소득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위험투자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 저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의 비중이 크며 , 연구 혁신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음 QSN( 우수시스템 네트워크 , 2007~2013) 은 연구와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는 저개발 지역을 위한 자원확충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 생산적 전문화와 연구 전문화의 분리 과거의 정책구성은 R D 와 혁신에 대한 투자 , 최상의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 선택적 역량이 부족했다 . 공공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선택적 이니셔티브는 정책구성의 일부이다 . 대학의 지식이전 정책은 협력보다는 계약이나 특허 라이센스에 의해 정해짐 기술이전센터 (TTO) 와 지역 이니셔티브 간의 관계가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 . 대학의 새로운 기술이전 정책은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국가 특허시스템의 미흡 이탈리아 특허청은 개혁 중에 있으며 , 지적재산권 사용 문화의 보급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ERA 관련 정책구성 내의 중요성 정책의 주요 특성 연구원 고용시장 bull; 연구원의 국내외 이동 증진을 통한 연구원 고용시장의 개방정책은 정부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 bull; 여성 연구원의 고용 촉진은 정부의 우선사항에 속해있지 않다 . bull; 성과에 기초한 임금 격차는 정부 어젠다의 주요 문제이다 . bull; 연구원의 사회보장 , 연금 , 건강보험 , 제 3 국 비자 등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양호함 bull; 해외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취약 ( 연구원 유치는 주로 연구소의 예산에 달려있음 ) bull; 연구원헌장의 비효과적 사용 연구인프라의 거버넌스 bull; 연구인프라의 국제적 개방을 위해 EU 의 FP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bull; 연구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평가하기 어려움 ( 전용기금이 없어서 ) bull; 연구인프라의 거버넌스 조정을 위한 정부 이니셔티브가 부족 연구기관의 자율성 bull; 경쟁기반 자금지원 및 평가를 통한 대학의 자율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대책이 매우 중요함 bull; 유럽차원에서 우수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주요 우선사항임 bull; 자원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 강조 bull; 자원 할당과 평가 간의 연계 강화는 성과 향상을 위한 기본 수단임 국가 연구프로그램의 개방 bull; 정부차원의 전략 개방이 미흡 bull; 전략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의 부족 bull; 정책이 주로 부처차원임 bull; 기업의 연구활동 투자 성향이 부족해서 , 새로운 공동 이니셔티브에 참여시키기 어려움 목차 1. 서론 2. 국가 연구시스템의 특성 및 최근 정책변화의 평가 3. R D 투자 목표를 위한 국가 정책구성 4. ERA 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여 5. 결론 및 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