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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기부 과학기술 투자 관리 감독 서비스 센터 부주임 방한팅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점으로 삼아 조화로운 해결을 이룩하는 것을 종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아래와 같은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세부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 본 방안은 정부의 정책 방안인 동시에 현재 중국이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기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 1. 기술 산업의 틈새시장 확장 - 전략적 신흥산업의 기술 틈새시장은 작지만 시장성은 매우 크다 . 하지만 이러한 시장성을 상업화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틈새시장이 작기 때문에 기계산업과 항공 공업과 같이 투자자가 종종 투자를 꺼리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ldquo; 종자돈 rdquo; 자금 방식을 통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 - 기업 협력의 추 진형 R D 육성을 통해 기업의 시장화 시간을 단축시킨다 . 2. 신흥산업의 전략성 및 시장성 강화 - 전략적 신흥산업은 이미 독립적 경제체로 본 산업의 발전으로 중국은 핵심 경쟁력 특히 , 집적 회로의 발전을 이룩하며 앞으로도 1. 경제 성장을 통한 자금 지지력 강화 2 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시장 강화 3 인재의 - 해외 유학파 및 국내 토종 인재 - 결합을 통한 인재 관리의 성장 4.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끈다 . 3. 첨단기술 강화 및 시장의 정치성 배제 - 전략적 산업 특징은 첨단기술로 대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에게는 첨단기술 보다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험이 큰 첨단 기술을 추구하지 않는다 .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시장에서의 첨단기술을 강화하고 정부 목표와 기업 목표 조율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 4. 자금 조달 루트의 다양화 - 산업이 전략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탄한 자금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투자 융자 체계 건립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국가 전략 산업 투자의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5.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중심형 산업으로의 전환 모색 ndash; 중국은 전략적 기술 정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노동 집약적 국가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기술 투자 및 정책적 지지를 통한 기술의 발전 꾀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 장비 산업 분야와 같은 기술력이 관건이 되는 산업 발전을 이룩한다 . 6.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전략 구현 - 전략 기술 및 그 산업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예측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동일 전략 실현이 아닌 적재적소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목표로 한다 . 대형 비행기 , 통용형 CPU 기술 방어벽 , 자금 문턱이 높은 산업의 경우 기술 추종 ( #36319;踪 ) 발전 전략을 구사하고 R D 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화와 상업화를 이룩하고 정밀 기계 , 삽입식 CPU 기술 분야의 경우 R D 의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본 산업의 산업화 , 상업화를 모두 고려한 추월 ( 超越 ) 발전 전략을 구현한다 . 7. 국가와 개인의 조화 모색 ndash; 국가의 공업화 수준을 높이는 전략 산업은 국가역량을 결정짓는 기초 잣대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전략적 기술 산업화 과정에서 민영 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유입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