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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유럽 전환기 국가*의 경제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의 주요 정책과 권고사항을 정리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 * 전환기 국가(Countries in Transition) : 일반적으로 체제, 문명, 경제시스템 등이 급변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본 보고서는 동유럽의 러시아,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루마니아, 조지아, 리투아니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헝가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체첸, 키프러스,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말타 등의 18개국을 일컬음 □ 이스라엘은 대학에서 산업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이 성공한 국가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 구축 ○ 이스라엘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R D 투자 비율이 4.7%로 세계 최고 수준(2008년 기준)이며, 민간부문의 R D 투자가 특히 활성화 되어 있음 - 이스라엘 산업부문 R D 총 투자 중 80%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20% 중 50%는 대학연구에 직접 지원 ○ 이스라엘의 기술이전은 대학, 정부 및 산업 R D 부문이 독립적으로 자체 목표 및 수단에 따라 운영 - 이스라엘의 연구 대학들은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고등교육위원회 산하 lsquo;기획예산위원회 rsquo;, lsquo;이스라엘 과학재단 rsquo; 등의 기관이 직접 자금을 지원 -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R D는 연구자 자유원칙에 기초해 연구자가 연구 주제와 방법, 연구 계획을 결정 ○ 이스라엘의 대학·연구소는 수십 년간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최근에는 성공적인 국제기술이전 시행 - 히브루 대학 및 웨이쯔만 과학연구소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및 발명 상업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기술이전 소득 창출 ○ 웨이쯔만 과학연구소는 고품질의 과학적 성과를 유지하고 기술 이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이전 정책의 4대 원칙을 수립 원칙 내용 대학연구 자율성 보장 산업계에서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구범위와 연구기간 이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의 자율성 보장 연구자 출판권 보장 연구자는 뉴스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자금 제공자는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시장출시 가능 제품 개발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시장에 출시 가능한 제품을 개발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재료나 기술에 대한 권리 취득 불가 기술 상업화 권리 보유 웨이쯔만 연구소는 특정 기업이 상업화시켜 놓은 기술과 경쟁하더라도 다른 기술들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보유 □ WIPO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환기 국가들의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정책 권고 ○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실시 권고 - 국제적 기술이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이전 전담 공무원의 맞춤형 교육 실시 (기술이전의 기본 개념· 과정· 성공사례연구 등) ○ 산 #8231;학의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기적 비전의 실행계획 수립 - 산·학 협력을 통한 R D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컨소시엄 형성 촉진제도 마련 권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