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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 목 적 ○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내 중소기업들의 그린 비즈니스 실행 조장을 목적으로 환경 및 결정권을 가진 당국을 돕기 위함 ○ 저 환경 위험요소들을 가진 시설물 ( 대부분은 중소기업 ) 에 대한 환경규제요건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분석 - 이런 요소들과 클리너 기술의 채택 , 쾌적한 환경관리 실행에 따라 정보와 시장기반 도구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적용할 것인가 연구 ○ 중소기업의 녹색화에 관한 환경당국 , 지방자치정부 , 기업단체 및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룸 - 프랑스 , 아일랜드 , 한국 , 네덜란드 , 영국 ( 잉글랜드 , 웨일스 , 스코틀랜드 ) 및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자세하게 검토 □ 본 문 ○ OECD 국가 내 99% 달하는 기업과 고용의 3 분의 2 가 중소기업에 해당함 . 각 중소기업의 환경상태는 매우 열악하지만 , 어떤 면에서 중소기업의 전체적 영향은 대기업을 초과 ○ 제조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실천으로의 전환은 성공적인 녹색성장모델을 채택하는데 중요한 역할 ○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녹색 비즈니스 실천과 환경요구사항 정보에 취약 . 중소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술과 자원이 제한적 .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제와 그린실행을 가능케 하는 안내 , 그린실행 채택 시 인센티브가 필요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배적인 규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 표준규칙은 저 환경위험 요소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 분야들에 적용됨 (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해당 ) ○ 중소기업은 표준화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을 환영 . - 환경요구사항을 정착하는데 , 중소기업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기 때문 ○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규정준수 모니터링 전략은 공장방문과 검사 캠페인의 위험도 주기를 목표로 함 ○ 환경시행당국 ( 예 : 영국 ) 의 증가는 단지 외 , 저 위험 설비의 검사를 실행하고 있는 는 비 환경 규제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계획 ○ 규정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아웃소싱은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는 지역수준에서 ( 예 : 아일랜드 ), 더욱 광범위해짐 - 특히 제 3 의 규정준수 인증기관 ○ 몇몇 OECD 국 ( 주로 영국 ) 의 환경집행당국에서 규제단체에 관한 고객서비스철학의 출현을 이끌어냄 . - 중소기업에서 규정준수 모니터링 및 규정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로 인함 . - 이것은 각종 규제 기관사이의 향상된 협업 , 승인 , 자발적 규정준수 홍보 , 적절한 실행모델 채택 인식 등 , 특정분야에 맞는 접근방법을 포함 . - 규정준수 홍보는 특이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더욱 효율적임 . - 녹색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폭넓은 환경 친화적 기업을 실행하기 위한 길을 포장하고 정부와 사업체간 대화를 설정하는데 도움 □ 결 론 ○ 환경규정준수와 녹색 비즈니스 실행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수단들 : - 정보제공 : 직접 개인사업을 자문하거나 다양한 대상에게 인쇄나 전자형태의 안내문 배포 - 적절한 환경관리 홍보 : 환경관리시스템 설립을 위한 규제인센티브 및 재정과 기술지원을 제공 , 부문별 인증과 에코라벨뿐 아니라 환경인식 수료증 소개 - 시장신호 : 적절한 환경 실행은 대기업과 녹색공공조달과 같은 공급체인압력에 의해 실행될 수 있음 - 재정 인센티브 : 보조금 , 저금리 융자 , 규제준수의 수준을 넘어 운영되는 사업체 및 그린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 ○ OECD 국가의 효과적 실행분석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체를 위한 효율적 홍보방법을 제안 - 환경규제기관은 규제준수 홍보를 위하여 규제 또는 행동기반 접근보다는 부문별로 채택 - 환경봉사수단은 중소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조정 - 정부기관은 환경지침을 설명하고 보급하기 위해 무역협회 및 비즈니스 지원단체와 협력 - 장기적으로 웹 기반 치침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의 지배적 요소 - 중단기적으로 , 온라인 도구 , 종이 , 전자메일 , 브로셔 그리고 워크샵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을 좀더 보완 - 지침은 중소기업이 규정준수에 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법적 요건과 효율적 실행을 구분 - 정부는 잠재적인 중소기업 공급자가 환경친화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색공공조달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 - 환경당국은 민간은행과 보험회사가 중소기업의 친환경 실행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 ○ 정보제공과 인센티브운영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기반 환경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기 전에 녹색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입하는 초기단계에 필수적임 . - 정부는 이런 지원을 정당화 하기 위해 환경지원의 결과지표를 사용해야 함 ( 예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저축 방안 ) 목 차 gt; 초록 서문 요약 1. 서론 1.1. 규제된 단체로서 중소기업 1.2. 규칙과 중소기업의 규제준수 도전 1.3. 경제의 녹색화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1.4.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저 - 위험 시설의 규제프로그램 2.1. 단순화된 허용과 일반규칙 2.2. 규제준수 모니터링의 목표 및 아웃소싱 2.3. 중소기업을 위한 규정계획 3. 규정준수 홍보 및 최선의 실행 3.1. 규범준수를 위한 부문별 접근식 활동기반규제 연계 3.2. 정보수단과 중소기업의 연관 3.3. 친환경관리의 홍보 3.4. 공급망관리와 그린조달의 역할 3.5. 재정인센티브 3.6. 홍보수단의 효율적 요소 3.7.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3.8. 홍보활동의 성공 평가 4. 중소기업의 녹색화에 관한 제도적 측면 4.1.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지원의 다양한 주최들의 역할 4.2. 환경당국과 지방자치정부내의 능력형성 4.3. 무역협회 및 사업단체의 관련 4.4. 은행과 보험회사의 커지는 역할 5. 결과와 추천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