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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433.78원, 1달러=1,122.00원, 1유로=1,455.57원, 1파운드=1,816.52원, 1위안=178.00원(2012.9.20) □ 목적 ○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 전략 입안의 기초로서 파악해 두어야 할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에 관한 동향을 정리한 내용임 - 일본, 미국, 유럽(EU27),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을 대상 - 과학기술 정책의 체제 및 펀딩·시스템, 분야별(환경·에너지, 생명과학, 전자 정보 통신, 나노테크놀로지·재료, 시스템 과학) 기본정책, 연구 기반 정책,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에 대해, 국가별 동향을 정리 □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 전략 (1) 일본 ○ 기본 정책 체계 - 총리가 의장인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 ○ 주요 정책 문서 - 과학기술기본법(1995년), 신성장 전략(2010년),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년) ○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침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재생,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핵심으로 자리매김 ○ 총 연구개발 투자 목표(GDP 대비) - 신성장 전략에서는 2020년에 GDP 대비 4%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1%로 목표 ○ 총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투자액) - 2009년: 3.36%(1,373억 달러) ○ 연구개발 투자 - 정부 과학기술 관계 예산(2011년)은 3.6조엔 - 정책 과제 대응형 예산으로는 에너지의 비율이 비교적 많고, 그 다음으로 생명과학, 사회 기반 관계의 예산이 많음 - 과학연구비 등 보조금의 분야별 비율(2010년도)에서는 생물계 46.0%, 그 외 이공계 39.4%로 절반 가까이가 생물계 - 연구자수는 과거 10년 동안 거의 동일한 수준 (2) 미국 ○ 기본 정책 체계 - 과학기술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순위 부여는 백악관이 실시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가지지 않고 부처 또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별 전략을 책정 ○ 주요 정책 문서 - 미국 경쟁력 이니셔티브(2006년), 미국 경쟁력법(2007년, 2010년 연장), 미국 이노베이션 전략(2009년, 2011년 개정) ○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침 - 오바마 정권은 이전 정권의 경쟁력 강화 노선을 계승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에 의한 이노베이션을 보다 중시한 정책을 전개 ○ 총 연구개발 투자 목표(GDP 대비) - GDP 대비 3%가 대통령 목표 ○ 총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투자액) - 2009년: 2.90%(4,016억 달러) ○ 연구개발 투자 - 연방 정부 연구개발비(2012년)는 1,388억 달러 - 분야별 연구개발비(2010년)는 국방 59.8%, 보건 21.5%, 일반 과학 6.5%, 우주 4.6% 등 - 연구자수는 2003년을 피크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다시 완만한 증가 경향을 보임 (3) 유럽(EU27) ○ 기본 정책 체계 - 유럽위원회 중에서 주로 연구·이노베이션 총국이 소관하고 조정 ○ 주요 정책 문서 - FP7(2007-2013년), Horizon 2020(2014-2020년) ○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침 - 경제·사회 전체를 포함한 새로운 전략 'EUROPE 2020'을 책정해, 그 일부로서 이노베이션에 관한 대처 '이노베이션 유니온'을 실시하는 등 이노베이션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처 ○ 총 연구개발 투자 목표(GDP 대비) - 2002년 유럽이사회에서는 GDP 대비 3%(2010년)를 목표치로 설정. EUROPE 2020에서도 동일 ○ 총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투자액) - 2010년: 1.91%(3,049억 달러) ○ 연구개발 투자 - FP7(2007-2013)의 총예산액은 505억 유로 - FP7의 자금 배분 내역은 공동 연구 64%, 첨단 연구 15%, 인재 개발 9%, 인프라 정비 등8% 등. 가맹국간의 공동 연구를 중시 - 공동 연구 프로그램의 분야별 내역은 정보통신기술 28%, 건강 19%, 운수·항공 13%, 환경·에너지 13%, 나노테크놀로지·재료 등 11% 등으로 정보통신기술로의 투자 비율이 높음 - 연구자수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최근 증가 (4) 영국 ○ 기본 정책 체계 - 주요 소관 부처는 기업혁신숙련부(BIS)이지만, 기본정책 문서 등은 관계 부처에서 공동 발표하는 형태로 작성 ○ 주요 정책 문서 - 과학 이노베이션 투자 체제 2004 sim;2014(2004년), 과학·연구 자금 배분 계획(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2010년) ○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침 - 영국의 강점으로서 '과학'을 중시하고 과학 연구 투자를 '성역'으로 보호. 긴축 재정 속에서도, 2011-2014년의 연간 과학 연구 예산은 2010년 예산액을 유지할 방침 ○ 총 연구개발 투자 목표(GDP 대비) - '과학·이노베이션 투자 체제(2004-2014)'에서 2014년까지 GDP 대비 2.5%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총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투자액) - 2010년: 1.77%(391억 달러) ○ 연구개발 투자 - 정부 연구개발비는 증가 경향으로 2008-09년에는 94억 파운드.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 비율은 감소 - 2000년대 전반기에 증가세를 보였던 연구자수는 2000년대 후반기에 들어가 거의 답보, 2010년에는 감소로 전환 (5) 독일 ○ 기본 정책 체계 - 주요 소관 부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이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조언 등을 통해 각종 전략을 수립 ○ 주요 정책 문서 - 하이테크 전략 2020 (2010년) ○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침 - 경제 성장과 고용 확보, 독일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자리매김하고 투자를 증가 ○ 총 연구개발 투자 목표(GDP 대비) - EU 목표인 GDP 대비 3%를 EU 가맹국 공통의 목표로서 공유 ○ 총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투자액) - 2010년: 2.82%(862억 달러) ○ 연구개발 투자 - 2004년 이후, 정부 연구개발비는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 127억 유로(전망). 한편, 주 정부로부터의 지출은 답보 상황 - 연구자수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최근 증가 (6) 프랑스 ○ 기본 정책 체계 - 주요 소관 부처는 고등교육연구부이며, 고등교육·연구 시스템의 개혁 및 정책의 입안·실시를 추진 ○ 주요 정책 문서 - 연구 협약(2005년), 연구를 위한 장기 계획법(2006년), 연구·이노베이션 국가 전략(SNRI) (2009-2013년) ○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침 - 연구 시스템 및 연구기관의 개혁을 통해 전략적인 자원 배분을 지향하고, 이노베이션 창출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시작 ○ 총 연구개발 투자 목표(GDP 대비) - EU 목표인 GDP 대비 3%를 EU 가맹국 공통의 목표로서 공유 ○ 총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투자액) - 2010년: 2.26%(500억 달러) ○ 연구개발 투자 - 정부 연구개발비는 2005년 이후 '연구 협약' 및 '연구를 위한 장기 계획법'에 근거해, 연간 3 sim;5% 정도의 예산을 증가하여 2009년에는 198억 유로에 이름 - 정부 연구개발비의 목적별 비율(2009년)은 생명과학 20%, 우주 14%, 인문·사회과학 15%, ICT 10%, 수학·물리·과학 10%로, 생명과학 예산 비율이 높음 - 연구자수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최근 증가 (7) 중국 ○ 기본 정책 체계 -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전국 인민 대표회의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 전국 인민 대표회의의 5개년 계획에 근거해, 각 부처·기관에서도 5개년 계획을 책정·추진 ○ 주요 정책 문서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요강(2006-2020년),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침 -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새롭게 '전략적 진흥 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을 강조 ○ 총 연구개발 투자 목표(GDP 대비)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2006-2020년)에서 GDP 대비 2% 이상(2010년), 2.5% 이상(2020년)을 목표 ○ 총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투자액) - 2009년: 1.70%(1,541억 달러) ○ 연구개발 투자 - 정부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2,582억 위안 - 연구개발 기관에서 실시하는 R D 프로젝트에 참가한 연구자수·지출액을 보면, 항공 우주 및 전자·통신·오토메이션 분야가 많음 - 연구자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 (8) 한국 ○ 기본 정책 체계 -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과학기술 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담당 - NSTC에서 책정하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 ○ 주요 정책 문서 - 과학기술기본법(2001년),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이니셔티브)(2008-2012년), 신성장 동력 비전(2009년) ○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침 - 2008년에 발족한 이명박 정권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개정에서는 종래의 시즈형 중점 분야에서 수요형 분야 설정으로 전환 ○ 총 연구개발 투자 목표(GDP 대비) - 577 이니셔티브에서 2012년에 GDP 대비 5%를 목표 ○ 총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투자액) - 2010년: 3.74%(472억 달러) ○ 연구개발 투자 - 정부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11조원 - 정부 연구개발비를 분야별로 보면, IT 33%, 나노테크놀로지 12%, 환경 9%, 바이오 8% 등 - 목적별 지출 내역으로는 산업 제조 기술 65%, 수송·전신 전화 6%, 에너지 6%, 건강 5% 등 - 향후 IT분야의 투자를 바이오 및 환경 분야로 서서히 전환할 방침 - 연구자수는 최근 증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