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라 증가하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안보 비전과 그 동인(動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미래안보 비전 역사적으로 안보(Policing)는 4가지 시대를 거쳐 변화되고 있다. 19세기에 주류를 이룬 정치적 안보시대는 정치인과 경찰력의 결합으로 많은 부패를 초래하였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안보개혁시대는 정치적 안보시대의 부작용을 많은 부분 해소하였으나 인종과 성차별에 대한 경찰력의 잔혹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보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안보전략 분석이 강조된다. 네 번째 시대는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안보시대로써 진보된 과학기술의 적용과 정보교환을 추구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지능형 안보(Intelligence-led policing, ILP)는 일선 경찰력과 정보 분석의 조화를 강조하며 안보기능의 일부분을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스마트 검색, 감시카메라 등과 같은 기술로 무장한 거대 기업은 안보의 일부분을 담당하여 각종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미래안보 비전의 동인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는 지리적 안보영역의 구분을 허물고 있고 범죄 건별당 이루어지는 일시적 정보공유는 상시적인 안보대응을 어렵게 한다. 과학기술은 진보하고 있지만 안보에 최적화된 기술혁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범죄 집단도 동일한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테러 및 각종 컴퓨터 범죄 등은 기술의 진보와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래안보를 위한 비전은 필요하다. 미래안보의 핵심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며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과학기술은 정보 및 지식의 수집, 범죄해결과정, 공조체제 구축, 경찰부서의 조직화에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 - 경찰인력의 교육 : 일선 경찰은 과학기술 사용방법을 잘 숙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트위터 사용 등 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상호 교류하여 범죄 억지력을 높인다. - 정보 공유를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 : 효율적인 공조수사를 위하여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수집 기기들이 상호 호환되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 우수 기술 사용 : 도난차량 자동감식 기능 장착 차량, 슈퍼컴퓨터 등 우수기술을 적용한다. - 경찰, 일반국민, 민간부문의 상호 교류 : 다양한 형태의 교류는 안보대응에 효과적이다. - 연방정부의 리더쉽과 자금지원 : 지능형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리더쉽과 자금지원이 필수불가결이다. 목차 1장 미래의 구조 2장 오늘날의 안보 3장 범죄는 관할구역이 따로 없다 4장 기술혁명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5장 범죄위협은 지속적으로 변한다 6장 안보운영 개념의 중요성 7장 비전을 향한 이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