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본 보고서는 회계연도 2011, 아이크 스켈턴 국가 방위 승인법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 934 장의 조건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이다 . 방위성은 사이버공간이 가져다 주는 역동적인 도전과제와 기회를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 ldquo; 방위성의 사이버공간 운영 전략 (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 rdquo; 을 발표하고 서로 별개이나 연관성이 있는 다섯 가지 전략적 구상을 밝혀 놓았다 . 이는 방위성의 사이버공간 운영 및 국가 안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 이 다섯 가지 전략적 구상은 다음과 같다 : - 사이버공간을 조직화 ㆍ 훈련 ㆍ장비하기 등의 작전 영역으로 다루어서 , 방위성이 군사ㆍ정보ㆍ비즈니스 작전을 수행할 때 사이버공간이 지닌 잠재력을 오롯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 새로운 방위 운영 개념을 채택하는데 , 이를테면 적극적인 사이버 방위를 통해 방위성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개념을 들 수 있다 . - 다른 정부 부처와 , 기관 , 민간 부문과 긴밀한 파트너쉽을 형성해서 , 범 정부 전략 및 국가 통합 접근법을 사이버보안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 동맹국 및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 사이버보안을 강화한다 . - 비범한 사이버 인력을 채용하고 테크놀로지 혁신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미국이 본래 지니고 있으나 잠자고 있던 능력을 끄집어 낸다 . 방위성은 사이버공간의 복잡한 도전과제와 기회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 사이버공간에서 행하는 저지 활동은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따르며 , 다음과 같다 : 적의 목표 부정하기 , 또 필요하면 적의 공격에 비용 부과하기 등 . ldquo; 목표 부정하기 rdquo; 라는 저지 (deterrence) 요소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 방위성은 사이버공간을 비롯해 그 밖의 영역에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 현재 추가적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 방위성의 국내 활동을 다스리는 정책 및 법률 기관을 { 이를테면 , 민간 기관 방위 지원 (Defense Support to Civil Authorities)}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작전에까지 확장시킨다 . 방위성은 강력하고 놀라운 사이버 역량을 보유한 어떤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적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대통령이 기존의 국가 안보 선택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 어떤 국가든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면 무지막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 방위성은 대통령의 자유 조처 (freedom of action) 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안다 . 방위성은 정보 기관 커뮤니티 (Intelligence Community) 및 법 집행 기관들과 연계해서 잠재적인 적들의 사이버 역량에 관하여 가능한 한 최고의 정보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등 . 목차 도입 제 1 장 . 정책 및 법률 쟁점에 관한 기술 제 2 장 . 방위성 장관의 결정 제 3 장 . 사이버공간 작전을 위한 국가 군사 전략 제 4 장 . 사이버 모형화 및 시뮬레이션의 이용 현황 제 5 장 . 사이버 모형화 및 시뮬레이션의 응용 현황 부록 A. 회계연도 2011, 국가 방위 승인법 제 934 항의 전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