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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기관명을 '우주재단(Space Foundation)'으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 년 및 2010 년도 국가 우주 정책을 항목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 1. 도입 둘 다 과학 지식의 발전과 지구에 미칠 실제적 이익 면에서 우주가 선사할 여러 이익에 대해 언급했다 . 그러나 2010 년도의 경우 , 우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이익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고 , 우주 파편으로 인한 문제와 , 이에 관하여 국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2. 원리 두 국가 정책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 그러나 2010 년도의 경우 , 모든 국가들이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원리가 포함되었고 , 개방성과 함께 투명성을 제시하였다 . 이는 2006 년도 정책에는 없는 내용이다 . 또한 2006 년도에 ldquo;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rdquo; 라는 부분과 ldquo; 미국은 새로운 법률 체제를 개발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rdquo; 라는 부분이 2010 년도에는 빠졌다 . 3. 목표 2010 년도의 경우 , 우주 발사 지상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산업 활성화 , 우주 유도 정보의 수집과 공유에 있어서 국제 협력의 확대 등 구체적인 분야를 제시하였다 . 또 2010 년도 정책에는 우주의 안정성 강화 ( 우주 안보의 증대 ) 와 관계된 목표들이 포함되었으며 , 우주 기반의 지구 / 태양 관측 역량 향상이라는 목표도 포함되었다 . 지난 2006 년도 정책에 포함되었던 , lsquo; 국가의 우주 지도력 강화 rsquo; 라는 목표가 삭제됐다 . 즉 , lsquo; 지도력 rsquo; 이라는 단어가 2010 년도 정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4. 부문 간 가이드라인 2010 년도 정책에서 , 우주 전문가 개발에 관한 섹션에는 교육 및 STEM 프로그램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 우주 시스템 개발과 조달에 관한 섹션은 부처별 목표가 약간 달라졌다 . 2010 년도 가이드라인에서 당국 간 협력에 관한 부분은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구축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 이는 2006 년도 정책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 또한 ldquo; 대 우주 접근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rdquo; 와 ldquo; 우주 기반의 위치 , 항법 , 타이밍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강화하기 rdquo;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 . 국제 협력의 경우엔 , 2010 년도 정책은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목록이 훨씬 길어졌으며, 국제 협력 가이드라인이 다음 3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 미국의 지도력 강화 , 국제 협력이 가능한 분야 파악하기 , 투명성과 확신 구축 조처 (TCBM) 개발하기 등 . 5. 민간 우주 가이드라인 2010 년도 정책과 2006 년도 정책 모두 우주 과학과 탐사를 다루고 있으나 , 2010 년도의 정책은 이를 훨씬 상세히 다룬다 . 이를테면 , NASA 를 위한 대통령 제안을 본질적으로 설명한 가이드라인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 2015 년까지 달 너머로의 유인 탐사 임무 , 2030 년 중반에는 화성 탐사 , 2020 년까지 ISS( 국제우주정거장 ) 를 계속 운영하기 등이 포함된 것이다 . 차세대 발사 시스템에 관한 R D 내용과 , 우주 과학 프로그램의 강화 등도 포함되었다 . 이 밖에 , 2010 년도의 정책에는 미국 지질조사소 (USGS) 가 자연과 인류가 지구에 끼친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구 지표 데이터 국가 기록 보관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 그러나 2006 년도에 NASA 가 지구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발전시키기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지시한 가이드라인이 삭제됐다 . 또 NASA 및 NOAA 가 성숙한 R D 역량을 장기적 운용으로 전환시킨다고 적었는데, 이 역시 삭제되었다 . 목차 도입 원칙 목표 부문 간 가이드라인 - 국제 협력 - 우주 환경 보존과 책임성 있는 우주 사용 - 효과적인 수출 정책 - 우주 원자력 - 무선주파수 스펙트럼과 간섭 방지 등 각 부문의 가이드라인 우주와 관련한 안보 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