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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판사 및 저자 협회 연합은 시리아 출신 작가들이 집필한 책이나 학술저널 연구논문을 미국 출판사들이 출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무역 규정을 개정할 것을 미국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에 서신으로 요구했다. 미국대학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 Presses, 이하 AAUP)와 미국출판인협회및전문학술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Professional and Scholarly Publishers division, 이하 AAP/PSP), 그리고 국제 펜클럽(이하 PEN)의 미국 지사는 수정되어 재발행 된 시리아 제재 규정 일부를 비난했다. 규정에는 미국 출판사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리아 작품을 거래할 수 없으며, 시리아 작품에 `실질적이거나 예술적인 변경이나 보완`을 할 수 없고, 시리아 작품을 홍보하거나 시장거래 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시리아 제재 규정은 연방법과 미국 헌법수정 제1조에 위반된다. 또한 미국 출판사들이 시리아 연구자, 반 체재 인사, 아사드 정권이나 ISIS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미국 시민들이 시리아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시점에 현재 국가의 오랜 전통을 위협하는 역경에 끔찍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서신에서 밝히고 있다. 관련된 헌법수정 제1조의 가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의회는 두 번이나 OFAC은 `정보 또는 정보 자원`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연합은 이란, 쿠바, 수단 등지의 작가들이 쓴 작품을 통제하는 유사한 무역 제재 건으로 OFAC에 소송을 제기했다. OFAC은 신속하게 이러한 제재 규정들을 개정하고 모든 출판사들이 제한된 예외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출판하거나 시장 거래하는, `꼭 필요하면서도 일상적인 사건에` 어떠한 거래라도 할 수 있는 일반 라이선스를 새로 만들었다. 연합이 이 소송을 자발적으로 기각하는데 동의했을 때, OFAC은 `무역 제재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국가들에 관한 규정을 발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정책 사항들을 고려해야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OFAC은 수많은 가치 있는 정치 및 과학 출판물의 미국 발행을 위태롭게 하는 최근 시리아 제재 규정 보호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미국 출판사들이 우리 서신에 언급된 다양한 작품들의 발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행정부의 완전히 자멸적인 행위이다. 이들 중에는 저명한 시리아 작가의 '반란의 시리아' 학술적인 논문, 현재 폭력의 문화에 도전하는 시리아 저자들과 예술가들의 지적인 영문 PEN을 수상한 문집, 항생제 내성에 관한 의학 논문, 그 외 높이 평가받고 있는 PeerReview 학술 저널에 있는 과학 논문들도 포함된다.”라고 PEN 미국 지사의 전무이사인 Suzanne Nossel이 말했다. “시리아의 작가들은 의학, 지질학, 농업 그리고 고대 문명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과학 연구 분야의 지식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시리아의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그들 연구 분야에서 전세계 커뮤니티의 일원이고, 미국 학자들이 그들과 지속적으로 공동협력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PSP의 회원인 Elsevier의 Mark Seeley는 말했다. '우리는 OFAC이 하루빨리 우리의 회원들이 모든 분야, 모든 지역을 아울러 권위 있는 학문을 출판할 권리를 가로막는 규정들을 개정하기를 권고할 것이다.”라고 AAUP의 전무이사 Peter Berkery가 전했다. 시리아 제재에 관해 OFAC에 보내는 연합의 서신 http://www.aaupnet.org/images/stories/documents/ofac/syria_sanctions_120914.pdf OFAC에 항의하는 연합의 2004년 법적 소송에 관한 자료 http://www.aaupnet.org/ofac AAUP http://www.aaupnet.org/ AAP/PSP http://publishers.org/ PEN American Center https://www.pen.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