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홈페이지 이용안내
동향 기본정보
일본, 전자책의 출판권을 인정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동향 개요
| 기관명 | NDSL |
|---|---|
| 작성자 |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 작성일자 | 2014-05-08 00:00:00.000 |
| 내용 | 출판사가 작품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저작권`을 전자책으로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4월 25일 일본의 참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이 개정안은 불법 복제를 줄이고 전자책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저작권은 종이 출판물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는 저작권자 본인이 금지를 청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본서적출판협회 등의 2011년도 집계에 따르면, 적어도 270억 원의 인터넷 상의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정법의 불법 복제방지 효과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의한 계약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출판사와 저자 사이의 계약서 작성 자체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출판사와 저자 협회는 저작권 계약의 모형 제작을 시작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
| 출처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405011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1. 전자책;출판권;전자책 보급;불법 복제;저작권; 2. Ebook;Copyright;Publication right;Illegal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