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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Louis Borloo(장루이 보를루)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11월 17일, 제 1회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관리 주간'의 출범을 알리면서,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을 발표했다. Borloo장관은 총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05년의 10.3%에서 2020년까지 2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에너지 이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50개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10억 유로를 풀어서 나무, 태양에너지, 지열(geothermy)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열 기금'을 만든다; - 이번에 발표된 국가 재생에너지 계획에서는 특별히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개발 의지가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를 태양에너지의 세계적 리더로 만들겠다는 전망에서, 2011년까지 최소한 지역별로 하나의 태양광(photovoltaic) 발전소를 갖추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대규모의 산업/ 농업 건물들을 비롯한 산업적 용도의 건물에 태양전지 판(solar panel) 설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45센트/kWh의 특별요금을 적용시키는 요금지원장치를 정착시킬 것이다. 국가에 속하는 건물의 지붕에도 태양전지 판을 설치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 주일 내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입찰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에 의한 전력 생산을 거의 400배로 늘이면서 2020년에는 그 시설 용량이 5400MW에 이르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 그리 두각을 드러내지 못해왔다. 2008년 6월 말 기준, 전력 계통망에 연계된 프랑스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프랑스 본토에서 18MW에 이르렀다. 2007년 말의 시설용량은 13MW, 2006년 말에는 6MW로 집계되었다. 프랑스는 태양광 부문에서 유럽에서, 독일, 스페인, 이태리에 이은 4위 자리에 불과하다. Borloo 장관은 2020년경부터 태양광 에너지가 전력 시장에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 투자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대폭적인 지원을 유지한다. - 지열에너지 생산을 2020년까지 6배로 증가시킨다. - 풍력에너지의 경우, 시설용량에 대한 목표량은 2020년까지 지금의 수준에서 10배를 늘린 25 000MW이다. 해상풍력시설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보다 간략하게 하고, 지상의 풍력단지의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관해서 Borloo 장관은 풍력발전소의 규제를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난 개발'을 피하고, 오늘날보다 더 대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존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어떤 방식의 규제를 내어놓을지에 대해서 풍력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풍력단지 규모의 증가를 고려하여 규제의 틀을 개선하고 지역적 협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주지 않았다. 풍력발전 단지는 지역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반대 세력으로는 '풍력 산업계가 강력한 로비를 통해서 남용적인 재정 지원제도를 부과시켰다'고 규탄하는 지스가르 데스탱 전직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