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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2006 년 ~2020 년 ) - 기본방침 : 과학적 발전관 관철 , 과학교육 부흥 및 인재 강국 전략 , 자주적인 이노베이션 - 2020 년도 목표치 A R D 투자 : GDP 대비 2.5% 이상 (2010 년도까지 2.0% 이상 ) A 중국인에 의한 발명 특허 및 과학논문 인 용수 : 세계 5 위 이내를 목표 - 대상분야 A 단기적으로 돌파 가능한 기술 : 중점영역 11 분야 ( 에너지 등 ) A 중기적으로 기술공백이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 중대 특정 프로젝트 16 건 ( 중핵 전자부품 , 달 표면 탐사 등 ) A 장기적으로 세계 최첨단 과제를 수행 : 첨단기술 8 분야 ( 바이오 , IT 등 ), 기초연구 ( 중대 과학연구계획 4 분야 등 ) ○ 제 11 차 오개년 계획 (2006 년 ~2010 년 ) 의 과학기술정책 개요 - 제 11 차 오개년 계획도 장기계획의 내용을 답습 - 과학적 발전관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 A 과학기술에 의한 발전 A 경제성장의 과열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등 , 여러 가지 경재 , 사회문제에 과학적인 사고로 대응 - 과학교육 부흥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 A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통한 비약적인 발전 - 자주 이노베이션의 추진 : 중대 특정 프로젝트의 개시 - 자주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정비 A 이노베이션의 의식과 능력이 풍부한 인재 육성 - GDP 대비 R D 투자를 2.0% 로 책정 A 2010 년 GDP 목표치는 26.1 조엔 (100 엔 =1, 1,323 원 , 2009.9.29 ) [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 ○ ldquo; 저탄소 녹색성장 rdquo; 전략 ○ ldquo;577 이니셔티브 rdquo; - GDP 대비 R D 투자를 5% 이상 , 7 개 중점분야 및 7 개 시스템 개혁에 의한 7 대 과학기술 대국 수립을 목표 - 기초연구 투자 등 장기적인 시야에서의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 정책에는 연결되지 않음 - 포스트닥터를 포함한 젊은 인재의 고용문제를 해결 ○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 년 ) - 비전 : 녹색기술 선진화에 의한 그린 강국 건설 - 3 대 목표 : (1) 녹색과학기술력 A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80%(2012 년 ) A 90%(2020 년 ) (2) 녹색산업 경쟁력 A 녹색기술 고용창출 : 16 만명 이상 (2012 년 ) A 세계 시장 점유율 : 7% 이상 (2012 년 ) A 10% 이상 (2020 년 ) (3) 환경지속성 A 환경지속성 지수 : 세계 20 위 이내 (2012 년 ) A 10 위 이내 (2020 년 ) - 위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2012 년에는 2008 년 실적의 2 배 이상 (1 조원 A 2 조원 ) 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2008 년도부터 2012 년 사이에 누적 투자를 7.3 조원 이상 계획 [ 일본의 과학기술 외교 ] 1. 아시아 , 아프리카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채택률 ○ 지구규모 과제 대응형 프로젝트 - 2008 년 : 환경에너지 ( 온난화 대책 ) A 18.2%, 환경에너지 ( 지구규모과제 ) A 5.5%, 자연재해 A 10.7%, 감염증 A 9.1% [ 지역 : 아시아 6 건 , 아프리카 3 건 , 기타 3 건 ] - 2009 년 : 환경에너지 ( 온난화 대책 ) A 21.1%, 환경에너지 ( 바이오 ) A 12.2%, 환경에너지 ( 지구규모 과제 ) A 6.9%, 자연재해 A 22.7%, 감염증 A 14.3% [ 지역 : 아시아 10 건 , 아프리카 6 건 , 기타 5 건 ] ○ 국제공동연구 ( 아시아 , 아프리카 ) - 2009 년 : 제안건수 74 건 , 채택건수 11 건 A 15% 2. ldquo; 과학기술외교 rdquo; 제도 설계 ○ ldquo; 협력 rdquo; 과 ldquo; 경쟁 rdquo; 의 균형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로부터 과학기술정책으로의 원활한 이행 A ODA 프로젝트와의 연대 , ODA 졸업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 정보수집 , 분석능력 향상 ( 국제정세의 분석과 니즈 (needs) 의 정확한 파악 ) ○ 인적교류 촉진과 백업 (back-up) 체제의 정비 ○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 민간기업 등과의 연대 강화 ○ 민감기술의 관리체제 정비 3. 아시아 연구지역 구상의 검토 ( 아시아 과학기술 공동체 구상 ) ○ 한중일에서 상징적인 프로그램 ( 공동 실험시설 ) 에 의한 성공 사례 수집 ○ 젊은 인재의 교류 기회 확대 ( 과학캠프 지원 ) ○ 공동연구를 위한 기금 설립 ○ 과학기술 외교 액션 플랜 : ldquo; 과학기술외교 rdquo; 제도 설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