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Ⅰ. 기본인식 과학기술은 인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다. 과학은 영원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그에 기초한 기술은 문명사회의 기초이다. 한정된 지구자원 가운데 지속적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노베이션 창조야말로 국력의 원천이 된다. 1. 과학기술을 둘러싼 정세 변화 일본 및 세계를 둘러싼 정세는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에 의한 대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진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감염증 등의 다발 -세계 규모에서의 자원ㆍ에너지, 식량ㆍ물 등의 수요 압박 -국내에서 급속히 진행하는 소자고령화ㆍ인구감소ㆍ국민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저하 -지구규모과제 해결에의 공헌 등에 대한 기대 고양 등 2. 여러 외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최근, 여러 외국은 과학기술에 관한 대처를 중점적ㆍ적극적으로 추진. 일본이 더욱 뒤쳐질 위험은 극히 크다. -미국은「미국재생ㆍ재투자법」 등에 기초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유럽연합은 연구개발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으로 확충(GDP 대비 3% 목표) -중국은「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에서 투자목표를 설정 등 3.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이후, 특히 제 3기 기본계획 기간의 주된 성과와 과제 과학기술진흥에 의해 지금까지도 인간의 수명과 GDP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도 계속적인 투자와 인재 육성이 특히 중요하다. -제 3기 기본계획 기간도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iPS 세포, 우주탐사ㆍ관측 등) -정부연구개발투자는 증가 경향에 있지만, 최근 답보 상태 -대학 등의 신진 포스트 감소, 시설ㆍ설비 정비, 오픈 이노베이션 대응 등 4. 일본 과학기술 정책에 요구되는 기본자세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 진흥만의 정책이 아니고,「사회ㆍ공공」을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그것을 다시 명확히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국가 정책 정체의 기본적 방침과 축을 하나로 해 추진한다. -국민의 누구나가 안심하고 생활하며, 사회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 확보 등을 전제로, 지속적ㆍ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인류 생존의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 각국과의 다면적인 협력을 목표로 한다. 5. 과학기술 정책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목표로 해야 할 국가의 모습 ① 안심ㆍ안전하고, 질 높은 사회 및 국민생활을 실현하는 국가 ② 다양한 「제약」가운데에서도, 국제적 우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이루는 국가 ③ 세계 각국과 협조, 협력하고, 지구규모 문제의 해결을 선도하는 국가 ④ 다양성이 있고, 세계 최첨단「지식」의 자산을 계속해서 창출하는 국가 ⑤ 과학기술을 문화와 문명의 기초로서 육성하는 국가 6. 향후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 방침 ① 과학기술정책으로부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으로 전환한다. ②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사회와 함께 창출하고 실현」한다. ③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서「인간과 조직」을 더욱 중시한다. Ⅱ. 기초 과학력 강화 1. 기초 과학력 강화를 위한 연구 추진 -대학 등의 기반적 경비 확충 -과학 연구비 보조금 확충 -시즈를 출구까지 연결할 연구자금제도의 확충, 접속 강화 등 2. 지식기반사회를 리드할 창조적 인재 육성 -박사과정 학생 등에 대한 경제지원 충실, 직무경력의 다양화 -신진 연구자의 포스트 확보 -여성 연구자와 국외로부터의 연구자 등의 등용ㆍ활용 촉진 등 3. 독창적 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경쟁적 자금제도 사이의 연속성 확보, 관리체제 정비 -고위험 연구와 새로운 영역 연구의 적극적인 평가ㆍ지원 등 4. 대학 등의 교육연구력 강화 -대학 등의 교육연구의 질 향상 -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지적재산 전문직의 확보 등) 등 Ⅲ. 중요한 정책과제에의 대응 1.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응한 연구개발 추진 -중점추진 4분야 등의「분야에서의 중점화」로부터「목표로 해야 할 국가」의 모습 실현을 위해, 지구온난화 등의「과제(중요 정책과제(가칭))대응에서의 중점화」로 전환 -산학관 협동으로「중요 정책과제」마다의 전략책정 및 부처 횡단적 연구개발의 전체 관리를 시행할 체제 정비(이노베이션 공동창출 플랫폼(가칭)) 등 2.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국제활동 추진 -선진국, 신흥국 및 도상국과의 다층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아시아ㆍ리서치ㆍ에리어 구상(가칭) 등 -두뇌 순환 추진(해외파견ㆍ초빙) 3. 정책과제에의 대응 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경쟁」과「협력」에 의한 새로운 산학관 연구개발체제 구축 -대학 등과 기업 등이 보유하는 특허 등을 연구에 한해 무상 개방하는 구조 구축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연구성과의 사회실장 촉진(정부조달, 연구개발기관과 출구 측 기관의 연계 등) 4. 세계적인 연구개발기관 형성 및 첨단연구기반 정비 -새로운 연구개발법인 제도의 검토, 세계 최고수준 연구개발거점 형성 -첨단연구시설ㆍ설비, 지적기반 등의 정비 및 이용 촉진 Ⅳ. 사회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과의 관계 심화 1. 사회ㆍ국민과 과학기술 이노베이션과의 연계 강화 -국민이 참여해 논의를 시행할 장 형성 -대학 등과 공적 연구기관, 박물관ㆍ과학관 등이 과학기술 성과 등을 알기 쉽게 전하는「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활동」등의 추진 -과학기술이 미치는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과제에의 대응 2.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한 기획입안ㆍ추진기능 강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 강화 -연구개발전략 책정 및 종합 조정기능 강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 관계된 조사ㆍ분석기능 강화 등 3.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실효성 확보 -이노베이션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점 해소(의료분야 등의 규제에 관한 과학적인 심사지침ㆍ기준 책정을 위한 대처 추진 등) -사회ㆍ국민과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연결한 인재 양성ㆍ확보(관리 인재, 과학기술 커뮤니케이터 등) -학회ㆍ협회 등의 활동 촉진 등 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제 2기 기본계획(24조엔), 제 3기 기본계획(25조엔)의 연구개발투자 목표설정의 생각(최종연도에 G에 대비 1%달성)과 지금까지의 투자실적에 더해, 여러 외국과 비교해 일본의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낮은 현상, 더욱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의 과학기술 관련 투자의 대폭 확충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한층 더한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정부 연구개발투자의 GDP 대비 1% 달성」을 기본으로서 투자총액을 명시. [목차] 서론 Ⅰ. 기본인식 1. 과학기술을 둘러싼 정세 변화 2. 여러 외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3.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이후, 특히 제 3기 기본계획 기간의 주된 성과와 과제 4. 일본 과학기술 정책에 요구되는 기본자세 5. 과학기술 정책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목표로 해야 할 국가의 모습 6. 향후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 방침 Ⅱ. 기초 과학력 강화 1. 기초 과학력 강화를 위한 연구 추진 2. 지식기반사회를 리드할 창조적 인재 육성 3. 독창적 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4. 대학 등의 교육연구력 강화 Ⅲ. 중요한 정책과제에의 대응 1.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응한 연구개발 추진 2.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국제활동 추진 3. 정책과제에의 대응 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4. 세계적인 연구개발기관 형성 및 첨단연구기반 정비 Ⅳ. 사회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과의 관계 심화 1. 사회ㆍ국민과 과학기술 이노베이션과의 연계 강화 2.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한 기획입안ㆍ추진기능 강화 3.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실효성 확보 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맺음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