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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위원회는 원자력 정책 기본 원칙에 나타낸 기본적 사고를 토대로 2005년 12월에 “식품 조사(照射) 전문 부회의 설치에 대하여(2005년 12월 6일 원자력 위원회 결정)”에 의해 식품 조사(照射) 전문 부회를 설치함. -본 전문 부회에서는 식품 조사(照射)에 관한 내외 현상 등에 대하여 9회에 걸쳐 조사 심의를 실시함과 동시에 식품 조사(照射)에 대한 국민의 의견 청취회를 개최함. -본 보고서는 이들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식품 조사의 현상 등, 관계자의 향후 검토에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일본의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인 기본적 사고를 정하여 2005년에 책정된 “원자력 정책 기본 원칙” 중 식품 조사(照射)와 같이 방사선 이용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기술 정보 제공 및 이해 활동의 부족이 지적됨. -식품 조사(照射)는 생산자, 소비자가 과학적 근거를 통한 구체적 대처에 있어 편익과 리스크에 대해 상호 이해가 필요하며, 식품 조사(照射)의 실적이 있는 식품에 대해 관계자가 과학적 데이터로 과학적 합리성을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적정한 방사량을 준수하여 조사(照射)한 경우에는 건전하다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어 일정의 전망이 있음. -식품 조사(照射)를 위한 시설은 방사선 장해 방지법을 기초로 한 안전 규제의 엄수가 요구되므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최대한 작게 할 건설 및 운전이 필요. -식품 조사(照射) 기술이 식품 위생 확보를 위한 기술 선택의 하나가 되는 관점에서 다음의 대처에 의의가 있음. (1) 식품 위생 행정 관점에서 타당성을 판단 (2) 검지 기술의 실용화 (3) 관계자와 국민의 상호 이해와 노력 (4) 원자력 위원회의 팔로우업 (5) 방사선 이용 전체에 대한 홍보, 활동 및 방사선에 관한 기본 교육의 충실 제1장 머리말 1-1. 배경 1-2. 기본적 사고 제2장 식품 조사(照射)를 둘러싼 현상 2-1. 식품 조사(照射)를 둘러싼 동향 2-1. 일본의 조사(照射) 식품에 관한 법제도 등 제3장 식품 조사의 유용성 3-1. 일반적 사항 3-2. 식품 조사(照射)의 편익과 리스크 3-3. 식품 무역에의 공헌을 목적으로 3-4. 향신료에의 방사선 조사(照射)의 유용성 제4장 조사 식품의 건전성 전망 4-1. 식품 조사(照射)를 실시하는 전제 조건 4-2. 안전성(독성학적 안전성, 미생물학적 안전성) 전망 4-3. 영양학적 적격성 전망 4-4. 개별 지적 사항 제5장 식품 조사(照射)를 둘러싼 기타 과제 5-1. 조사(照射) 식품의 검지 기술 5-2. 방사선 조사(照射) 시설 등의 안전성 5-3. 조사(照射) 식품의 표시 제6장 맺음말 6-1. 식품 조사(照射)에 대처한 환경 정비 6-2. 식품 조사(照射)의 사회 수용성 향상 참고 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