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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특허덤불 (patent thickets) 이 기술분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전에 발표된 lsquo; 지식재산권과 성장에 관한 검토 보고서 ( Hargreaves Review of IP and Growth) rsquo; 에서는 특허덤불 (patent thickets) 이 기업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이와 관련하여 , 영국 정부는 특허덤불의 규모와 영향력을 조사했으며 , 여기에는 특허덤불이 기술분야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 특정한 문제를 실제로 제기하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 이 보고서의 주된 3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특허덤불 논의를 위한 일반적인 분류법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 일화적이고 미시적 연구 접근법에서 벗어나 특허덤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 2. 발표된 특허 데이터에서 특허덤불을 찾아내기 위한 자동화된 방법론을 생성한다 . 3. 특허덤불이 영국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에 장애물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lsquo; 특허덤불 rsquo; 은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기존의 여러 지식재산권이 있는 기술분야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추진하려고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squo; 특허덤불 rsquo; 의 정의는 Shapiro 교수에 의한 다음의 정의이다 : ldquo;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상업화하기 위해 기업이 헤쳐나가야 하는 , 중복된 지식재산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허집단 rdquo;. 이 보고서는 특허덤불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설명하며 , 따라서 공통언어로 향후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제공한다 . 또한 , 이 보고서는 특허 데이터의 분석을 논의하기 위해 , 특허 데이터의 몇몇 지표들을 측정하고 특허 현황의 시각적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 주요 특허밀도 ( patent density) 의 측정은 특허덤불의 존재 여부를 보여주는 가장 유용한 지표이다 . 특허 현황의 시각적 분석은 기술분야의 특허덤불을 평가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공한다 . 특정한 특허와 연관된 제품들을 살펴봄으로써 특허덤불을 분석하는 방법은 유용하거나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특허와 제품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특허덤불이 특히 영국에서 기업들의 시장 진입에 장애물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기 다른 몇몇 기술분야가 선택되었다 . 기술분야 중 일부는 특허덤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으며 , 여기에는 안전면도칼과 같이 전통적으로 변화가 더딘 분야와 , 무선 네트워킹 시스템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도 포함되었다 . 특허덤불에 관한 기존 문헌 중 다수의 출처는 미국 특허시스템이며 , 따라서 조사를 위해 유럽 및 영국 데이터와 함께 미국 데이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분석을 통해 , 잠재적인 특허덤불의 일부 분야에 관련된 기업 형태를 파악한다 . 전반적인 결론에 따르면 , 특허덤불이 존재하는 기술분야는 상위 특허출원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으나 , 나노생명공학기술 (nano-biotechnology) 과 같은 특정 기술분야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다수의 출원자들이 특허덤불에 포함되기도 한다 . 특허덤불이 시장 진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 지금까지 분석된 증거에 따르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 . 특허덤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에서도 , 각자의 시장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영국 중소기업들이 있다 . 그렇다고 이들 기업이 쉽게 자신의 위치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 특허덤불을 헤쳐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목차 1. 서론 2. 검토 및 정의 - 특허 - 특허덤불 - 역사적 검토 - 기타 용어 - 주요 내용 3. 분석결과 논의 - 서론 - 기술분야별 결과 요약 - 사례연구 - 분석 결론 4. 전반적 결론 5. 향후 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