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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환경성 예산액 2,621 억엔 (100 엔 =10 1060.22 원 2009 년 9 월 4 일 현재 ) *2009 년도 환경성 예산 중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대책 예산액 474 억엔 1. 저탄소사회·일본 , 저탄소세계의 실현 (1) 저탄소사회 실현 구축이 되는 환경과 경제가 함께 향상·발전하는 구조 - 배출량 거래 , 환경세 등 탄소배출에 가격을 정하고 세제 전체의 친환경화에 의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다 . - 환경과 경제를 함께 향상·발전시키는 기반이 되는 연구 및 환경기술 연구·개발력 강화와 보급을 추진한다 . - 환경배려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친환경 구입·환경배려 계약을 추진한다 . - 투자판단에 이바지하는 환경정보 제공과 환경금융의 방안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지원을 한다 . (2) 많은 시책의 실현에 의한 6% 감소와 앞으로의 방안 - 태양광 발전을 세계 1 위로 하는 목표 , 바이오연료 , 풍력발전 , 소수력발전 , 차세대 자동차 등 배출감소 기술·시스템의 대폭적인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 저탄소형 제품·서비스를 철저하게 보급한다 . -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에 의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 프론가스 배출 억제 , 회수·파괴 , 대체제품 보급을 추진한다 . -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관리체제를 충실히 함으로써 삼림흡수원 대책을 강화한다 . -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 , 관측감시체제를 강화한다 . (3) 지방이 활약하여 국민주역의 저탄소형의 마을 만들기 -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지지하여 저탄소형 마을 만들기에 지원을 한다 . - 친환경 주택· 200 년 주택 , 친환경 건축을 보급한다 . - 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교통을 실현한다 . (4) 저탄소사회 만들기 주역이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 만들기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의 촉진으로 리더를 육성한다 . - 여러 곳에서 저탄소사회를 가르치고 배우는 구조를 만들고 곳곳에 활동을 지원한다 . (5) 저탄소사회·일본 방안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 리더쉽을 발휘한다 . (6) 저탄소적인 행정기관 만들기 위한 솔선시범을 보인다 . 2.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 실현 (1) 생물다양성 조약 제 10 회 조약국 회의를 통한 국제적 방안 - 지속가능한 2 차적 자연자원관리의 국제모델 구축을 널리 알린다 . -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삼림 , 습지 , 산호초 등의 중요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 생물다양성 조약 제 10 회체결국 회의 개최를 한다 . - 생물의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대화를 추진한다 . (2)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 -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협도으로 방안을 촉진한다 . - 과학개발과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야생생물과의 공존 ·보전을 한다 . (3) 생물다양성에 착목하여 지역과 협동하여 보전해 가는 국립공원 등의 실현 - 국립공원 등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의 정비 , 매력적인 공원을 만들어 간다 . - 지역과의 협동으로 국립공원의 적절한 보호와 친환경 여행 , 자연체험 ·자연학습을 추진한다 . (4) 인간과 자연의 풍요로운 관계의 확보를 위한 방안 - 멸종위기의 동식물의 보존과 외래생물의 관리로 생태계를 보존한다 . - 자연과 공생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 - 조류 독감 대책을 강화하고 애완동물관리를 강화한다 .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진한다 . 3.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1) 리듀스 (reduce) ·리유스 (reuse) 를 중시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3R 의 발본강화 - 리듀스 ·리유스를 중시한 3R 을 촉진한다 . - 희소금속의 회수·처리를 추진한다 . - 신뢰받는 폐기물 처리·리사이클 시스템을 갖춘다 . (2)' 지역순환권 ' 형성 - 각 지역의 순환권 만들기를 지원하고 순환권 만들기를 지지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 - 고효율적인 폐기물 발전 ,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 . (3) 아시아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방안 - 아시아의 저탄소 ·순환형 사회 구축력을 강화한다 . -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아시아의 적절한 자원순환을 관리한다 . (4) 부적절한 처리 박멸 - 불법 투기대책과 적절한 처리를 철저히 한다 . (5) 정화조 보급을 촉진한다 . 4. 안심·안전하고 풍부한 환경 확보 (1)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방안 강화 -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점검·평가를 추진한다 . -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적절한 관리를 추진한다 . - 어린이의 환경보전 대책을 충실히 하고 나노공업재료 등에 의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다 . - 수은에 의한 지구의 오염을 방지하는 국제적 방안·연대를 추진한다 . (2) 좋은 대기·물·토양 환경 확보 - 대도시권을 시작으로 한 대기환경의 대책을 세운다 . -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는 물 환경대책을 세운다 . -cool city 만들기와 연대한 친근한 환경 개선을 한다 . - 표류하고 있는 쓰레기 대책을 충실히 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한다 . - 일본의 기술 , 규제체제 , 인재를 가지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 지원을 한다 . - 토양오염 대책제도를 검토한다 . (3) 미나마타병 등 공해건강피해·석면건강피해·유독가스 등 대책 - 미나마타병을 시작으로 한 공해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 - 석면건강피해의 구제와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 - 유독가스 등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