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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일본이 '01-'02년, '08-'09년 추진한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을 분석함. 일본은 주요 녹색성장 정책으로, 환경세 개편, 배출권 거래제 확대시행, 환경설비 투자, 친환경 혁신 확산, 연구개발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01-'02년의 경우 주로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 확충에 대부분 예산을 투입한 반면 '08-'09년에는 2% 투입에 불과하였음. 또 '08-'09년에는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녹색성장 투자가 경기부양책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함 ------------------------------------------------------------------------------------------------ 1. 개 요 ○ lsquo;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경기부양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채택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파급 효과가 큰 산업 분야 의 기술개발에 집중 ○ OECD는 본 보고서에서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추진 현황을 분석 - 일본은 lsquo;01~ rsquo;02년, lsquo;08~ rsquo;09년 각각 녹색성장 정책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추진 ※ 일본은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 및 통제를 위한 설비 투자,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등 추진 ◇ ( 미국)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lsquo;그린뉴딜정책 rsquo;( #700;09년) 발표, lsquo;미국경기부양법 (ARRA) rsquo;( #700;09년) 제정 ◇ (일본) 고유가,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squo;신경제 성장전략 rsquo;( #700;08년)을 개정 ◇ ( EU) lsquo;경제부흥계획 rsquo;( #700;08년)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회복의 개념을 강조 ◇ (한국)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주요 중점육성기술 도출을 위하여 lsquo;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rsquo; 수립( rsquo;0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rsquo;09) 2. 일본의 녹색성장관련 주요현황 ○ lsquo;00년대 초반 상승세 를 타던 일본의 경제상황은 후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 침체기에 진입 - lsquo;00~ rsquo;08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1.3% 로 OECD 평균치인 2%에 미달 하는 등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 ○ 반면, 환경 부하저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과 를 창출 - '09년 에너지집약도 * 0.12 로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낮은 편 * GDP 1,000달러 생산 시 에너지 소비량(ton of oil equivalent) - lsquo;02~ rsquo;07년 경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산업투자에도 불구 하고, SOx, NOx 등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 일본은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사용간에 탈동조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GDP 및 가계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7% 감소 ※ rsquo;07년 1인당 폐기물발생량은 400kg으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 ○ 오염물질은 줄었으나,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년도 ( rsquo;90년) 대비 9% ( lsquo;07년) 상회하는 수준 ※ 현재 수준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인 교 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따른 저감목표인 6%를 크게 상회 3. 경기부양책 상의 녹색성장 정책 ○ 일본정부는 lsquo;08~ rsquo;09년 기간 동안 총 4회의 경기부양책 시행 ※ 주요 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경제활성화, 사회안전성 강화, 미래성장 준비 등 - G7국 경기부양 예산 중 두 번째로 큰 규모 인 총 1.3조 달러 ( lsquo;08년 GDP의 4.7% 규모) 를 투입 ○ lsquo;01~ rsquo;02년에 비해 lsquo;08~ rsquo;09년 경기부양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도 증가하였으며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 - lsquo;08년 GDP 대비 0.57%에 해당하는 총 280억 달러가 환경 관련 분야에 투자 rsquo;08 ~ rsquo;09년 경기부양책상의 환경관련 조치 ● 연료효율이 높거나 청정 차량에 대한 세제 하향 조정 ● 에너지절감형 가전기기 구입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eco-point 제도) ●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태양광 및 에너지효율 기기 사용 기업 및 주택에 대한 대출 및 세제 인센티브 ● 태양광 통한 전기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 ● 주택 및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적 리모델링에 대한 대출 및 세제 인센티브 ● 농업부문의 에너지효율 및 바이오매스 재사용 지원 ● 산림 보호 및 유지 지원 ● 지역내 로컬 녹색뉴딜정책 지원 ○ lsquo;01~ rsquo;02년도의 경우,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 확충 에 대부분 예산이 투입된 반면, lsquo;08~ rsquo;09년도는 2% 에 불과 ○ lsquo;08~ rsquo;09년에는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관련 연구개발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이 전체의 60% 를 차지 ※ 경기부양책을 통한 그린투자가 lsquo;저탄소사회 rsquo;구축을 중심으로 전개 경기부양책의 환경관련 투자 비교 4. 주요 녹색성장 정책 주요 추진 내용 #983729; 환경세 개편 ○ 일본정부는 lsquo;11년까지 환경세 부담률 확대 등 환경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 - 이미 OECD의 lsquo;2002 환경성과평가 rsquo;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환경세 도입 ○ lsquo;00~ rsquo;07년 사이의 환경관련세 수입은 6% 증가 하였으며, 이는 lsquo;09년 GDP 대비 1.7% 에 해당 #983730; 배출권 거래제 확대 시행 ○ lsquo;05년 일본정부는 자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 하여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 축적 - lsquo;08년 일본산업계는 기준년도 대비 23% 저감을 달성 하여 목표치인 8%를 크게 상회 - lsquo;09년 기준, 총 303개 기업이 참여 하였으나, 산업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 미만 에 해당 ○ lsquo;08년 산업계 온실가스의 2/3 이상을 배출하는 총 715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행 ○ lsquo;08년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 지원 에 대한 자사 성과 인정제도 시행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지원할 경우, 이를 해당 대기업의 성과로 인정 #983731; 환경설비 투자 ○ GDP 대비 lsquo;오염저감 및 통제 rsquo; 투자는 1.7% ( lsquo;00년) 에서 1.2% ( lsquo;07년) 로 축소 되었으나, 여전히 OECD국가 중 상위권 ○ 정부차원의 투자와 금융기관 등 민간차원의 투자를 연계 함으로써 투자 재원 확대 및 투자 효율성 강화 도모 #983732; 친환경 혁신(eco-innovation) 확산 ○ 일본정부의 친환경 혁신의 범위는 환경기술 개발 및 적용 을 넘어 사회 및 삶의 질 측면까지 포괄 ○ lsquo;신경제성장전략 rsquo;에서는 그린이노베이션을 2020년까지의 경제성장 동인 가운데 하나로 정의 #983733; 연구개발 확대 ○ 일본의 lsquo;08년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은 3.4% 로, rsquo;00년 3.0%에 비해 다소 증가 - 특히 ,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78%로 이는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 ○ 반면,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액은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 가운데 1% 로 소폭 증가 - lsquo;07년 대기업의 10%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분야 의 연구개발에 투자 ※ 70% 이상이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 해당 ○ lsquo;09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3.2%를 에너지부문 에 투입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이 중 68%가 원자력 연구에 투입 되었으며,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효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에는 총 25%가 투입 5.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차원에서 시행 ○ 고유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lsquo;신경제성장전략 rsquo;을 발표 하고 이를 통해 녹색성장정책 추진 - 경기부양을 위한 폐수처리 등 시설 투자 보다는, 산업 발굴 및 연구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성장을 유도 ※ 에너지 R D정책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 중심의 정책 기조가 약화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녹색성장정책 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위한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 ○ 기후변화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및 예방, 복구분야 를 포함하여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협력 을 추진 ○ 경 제수준에 따라 정책의 주안점 차이는 있으나, 녹색기술· 인적자원 개발,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 등 성장과 연결 짓는 것은 공통적 현상 □ 한국은 이미 녹색성장을 위한 R D투자,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 전략, 산업화 추진 정책 등은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수립 #8231; 추진 중 ○ UNEP(유엔환경계획)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 및 5개년 계획 등을 lsquo;국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사례 rsquo;로 평가 ※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른 녹색성장 정책 비교 분석(KISTEP #65381;교과부, 2010) □ 지속적인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필요 ○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가격변동은 산업적 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계 ○ 일반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녹색기술개발 등도 강조하여 추진 할 필요 ※ 예) 도시 내 공기 질 제고, 연비가 높은 차량 보급 확산 등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