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작성 목적 ○ 본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의 전략성 향상을 위해 '부처 횡단적인 종합 계획의 입안·추진 기능의 강화' 및 '기초·기반 연구 기능의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의 방책을 제안한 내용이다. ○ 일본의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은 정부가 제시한 각종 국가 계획, 예를 들면 2010년 6월에 제2차 개정된 '에너지 기본계획', 2008년 5월에 종합과학기술회의가 발표한 '환경 에너지 기술 혁신 계획', 2010년 12월에 종합과학기술회의가 답신한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정책에 대해' 등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와 그 추진책이 정리되어 있다. - 에너지 계획은 모든 사회 활동이나 개인 생활의 목표와 기대를 집약해 책정되는 국가 계획이지만, 인구 동향, 산업구조, 자원 국제 시장의 영향 등 애매한 요소를 포함하는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 정책이기도 하다. - 일본은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해, 에너지 안정공급과 기후변화 방지로의 국제적 공헌을 목표로 해 왔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 각층에 합의, 공유되는 에너지 종합 계획은 눈에 띄지 않고, 에너지 연구개발 종합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에너지 종합 계획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영국에서는 2008년에 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2. 제언 내용 ○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에너지 종합 계획과 과제 탐색(사회적 기대 발견 연구)에 구동되는 에너지 연구개발 종합 계획을 부처 횡단적으로 입안해, 산학관이 협동해 추진하는 체제와 기능을 강화한다. - '에너지 연구개발 종합 계획'에서는 국민 생활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부터의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해 화석 자원, 원자력, 재생 가능 에너지의 수급 전반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중점 시책의 우선 순위 및 예산 투입 규모 등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실용화와 관련한 연구자, 기술자, 행정 담당자의 다양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고 연구개발 종합 계획의 공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획 책정 과정을 오픈화해야 한다. - 에너지는 모든 사회 활동의 전제로 자리매김되므로, 과학자·기술자가 지금 이상으로 사회와의 대화를 유지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 계획의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과학자 자신이 과제 탐색(사회적 기대 발견 연구)을 주체적으로 진행해 장래의 잠재적 사회 요구를 앞서 파악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결된 연구개발 과제를 사회에 제안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또, 국민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예를 들면 정부가 검토중인 '이노베이션 전략 협의회' 등의 활용도 상정된다. 이 때, 오픈된 장(場)에서 논의의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학계나 산업계로부터의 제안이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또,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면서 부처 횡단적인 입장으로부터 과학적으로 정책 입안을 진행시키기 위해, 행정 조직의 의사 결정자층에 횡단적 시야를 가진 전문가 등용 및 이러한 인재 육성책을 명확하게 한다. ○ 고난이도의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로의 장기간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초·기반적인 연구와 관련한 계획의 기본방침을 견지한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 정책 목적 기초 연구 거점을 정비해, 이를 핵심으로 과제 해결을 위한 타분야 연구자와의 협동, 기초 연구와 응용·개발 연구와의 제휴를 촉진한다. - 기초 연구는 연구자에게 있어 리스크가 높고, 최근의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현실에 비쳐볼 때, 특히 신진 연구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에너지 분야의 정책 목적 기초 연구 거점은 사회적 기대 발견 연구뿐만 아니라 혁신적 과제를 위한 기초 연구, 계측·해석이나 시뮬레이션 등 최첨단의 기반 연구를 함께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목차 - 1. 제언 내용 2. 현황의 과제와 제언을 실시하는 의의 3. 구체적인 제언 내용 4. 과학기술 정책상의 효과 5. 사회·경제적 효과 6. 시간축에 관한 고찰 7. 검토 경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