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주요내용 ○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세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 : 에너지 공급 확보 보장 , 에너지 비용 절감 유지 , 환경보호 ○ 이러한 목표아래 , 정부 프로그램은 재래식 에너지원 , 신생에너지원 ,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내 생산 향상을 목적으로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위해 발전 ○ 이 프로그램의 실행은 에너지정책의 다양한 관점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 - 특히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수입되는 해외원유에 대한 의존도는 주요 관심사 - 화석연료의 무차별 사용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 - 세계기후변화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작업에 영향력은 특히 논란 ○ 또 다른 양분된 견해는 정부개입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집단과 필요악으로 보는 집단간의 이견임 ○ 에너지 정책은 대선 공약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롬니 , 의회 내 대부분의 공화당원과 민주당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야기 ○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효율성과 재생가능 에너지 계획을 적극 추진 , 동시에 오일과 천연가스원의 개발 장려를 주장 -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선언 . ○ 롬니 대선공약은 오바마 행정부가 오일과 가스개발을 방해한다고 비판 하고 소위 녹색기술이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 - 롬니에 의하면 , 대체에너지자금지원은 기초연구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 세계기후변화에 있어서 , 롬니는 인간활동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왔으나 그 정도와 심각성에 대하여는 동의 하지 않는다고 표명 - 그는 개발도상국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단독조치를 반대함 ○ 제 112 회 의회는 종합적 에너지 입법을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 특정 에너지 이슈가 상당히 많은 법안을 차지 ○ 몇몇 중요 법안은 의회를 통과했으나 , 오일과 가스 생산을 위한 연방토지 임대를 증가시키기 위한 H.R. 4480 ( 국내 에너지와 직업 법 ) 은 상원에서 처리 되지 못함 - 환경보호국의 신 배출규제를 제한법 ( 석탄을 때는 발전장치에 대한 ) H.R. 2401 과 H.R. 3409 - 획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담보 승인을 금지하는 법 , H.R. 6213 목차 서론 정책목표 대선공약에서의 에너지 정책 선택된 법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