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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가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메콩강 아구지역(sub-region)에 미치는 환경영향 캄보디아, 라오스공화국, 미얀마, 태국, 베트남과 중국 연안의 남서부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메콩강 아구지역은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지난 20년간 경제협력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2004년 연안지역을 뺀 GMS 5개국과 중국은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협정을 (ACFTA )맺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GMS 5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출품의 관세가 줄었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GM S5개국의 관세도 줄었다. 양쪽 당사자 사이의 수출은 자유무역협정이후 급격히 늘었다. GMS 5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은 기계와 가전 제품, 비금속, 광물 생산물, 화학물질, 섬유와 의류, 고무, 채소류처럼 몇 가지 제품 군에 집중되었다. 교역량의 2/3는 최저 오염분야에 속하는 제품이고(총 독성 배출이 미화 백만달러 생산당 500파운드 이하인 분야다), 1/3은 최대오염분야다(미화 백만달러 생산당 1500파운드 이상). 후자 분야의 오염 집중도는 심각해서, 이 분야의 성장을 예측해보면 가까운 시기에 훨씬 더 많은 오염이 발생할 것이다. GMS무역 구조 안에서 보자면 중국은 오염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는 GMS 지역의 상당한 오염 집중이 중국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 가장 오염이 많은 분야의 제품을 수입하여, 캄보디아의 환경에는 득이되는 거래를 하였으나, 이것이 중국입장에선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GMS내에서는 광물, 농산물, 목재 같은 천연자원과. 이들 자원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이 상당량 교역되었다. 천연자원을 재료로 생산되는 제품은 자원의 고갈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 중국에서 목재와 목재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 GMS5국에선 이들 제품의 수출이 늘었다. 목재와 목재제품의 규제 없는 무역 확대는 숲을 줄이고, 이는 또다시 다양한 생물종 손실, 토지 침식, 홍수, 산사태와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농업확대와 채광(mining)은 숲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다. 어업관리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류 생산품의 무역 증가는 어류의 남획을 가져오고 이는 어류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류에 의존하며 사는 현지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천연자원 고갈은 목재, 어류, 고무등, 천연자원을 재료로 만든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캄보디아엔 특별한 근심거리다. 캄보디아는 이미 숲 손실, 담수 어장 고갈, 해안자원의 파괴와 생물종 다양성 손실 같은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연자원을 기초로 생산된 제품의 교역을 늘리는 것은 환경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GMS지도자들은 이들 지역 공통 관심사인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GMS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했다. 그러나 환경보호정책이나 행동계획의 이행을 조율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ACFTA에 환경협력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그 지역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심각한 결함이 되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인 진보를 이룰 수 없다. 경제성장과 환경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GMS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우선 사항이다. 이점을 고려하면 GMS국가는 떠오르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책과 제도를 통해 협력기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GMS국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무역자유화를 꾀하고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환경에 관련된 문제도 무역 협상과 동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목 차 1. 도입 2.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 3.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접근방법 4.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과 이것이 GMS 국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캄보디아와 중국의 무역과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정책 토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