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9 월 24 일 ,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와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 공동으로 친환경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인 ' 친환경 지업 : 지속가능한 저탄소 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해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를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해결 노력에서 비롯된 고용과 투자의 변화 양상이 이미 많은 부문과 경제에 있어 신종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수백만 일자리를 더 창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이 보고서는 또한 이미 진행중인 기후변화의 과정이 노동자와 그 가족 , 특히 농업과 관광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이라 밝히고 있다 . 그러므로 기후변화 해결 및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실천은 매우 시급하며 , 또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되어야 한다 . 비록 보고서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전반적으로 낙관하고는 있지만 ,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의 다수가 “ 더럽고 (dirty), 위험하며 (dangerous), 힘든 (difficult)” 3D 직업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염려할 만한 부문은 농업과 재활용 부문이다 . 이들 부문의 주된 문제인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계약 , 건강 위험 물질에의 노출 등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 . 더 심각한 것은 , 가장 취약한 계층인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을 위한 혹은 향후 10 년간 일자리를 구하게 될 약 5 억 명의 젊은이를 위한 친환경 직업이 거의 창출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 근로빈곤층은 하루 2 달러 ($, 1$= 1158.00원 ) 인 빈곤선 위로 그들 자신과 그 부양가족을 끌어 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는 전 세계 약 13 억 명 ( 전 세계 인력의 약 43%) 에 달하는 이들이다 . 친환경 직업은 기업과 경제 부문이 받게 되는 환경적 영향을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경감해준다 . 이 보고서는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복구하는데 기여하는 농업과 산업 , 서비스업 및 행정 부분의 ' 친환경 직업 ' 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보고서는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빈곤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 괜찮은 일자리 '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줄 기제를 촉구한다 . 보고서는 기후변화 그 자체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 그리고 탄소배출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저지 노력 등은 경제 및 사회 발전 , 생산과 소비 패턴 , 그리고 나아가 고용 , 임금 , 빈곤 경감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말한다 . 이러한 함의에는 전 세계 노동자를 위한 주요한 위기와 기회 모두 포함된다 . 그러나 최저개발국가와 소도서국가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특히 그러하다 . 보고서는 친환경 경제로의 개혁에 의해 영향 받는 이들 , 그리고 대안적 경제 및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 정의로운 전환 ' 을 촉구한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 노동자 , 고용주 간의 의미 있는 사회적 담론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보다 현명하고 일관성 있는 환경적 , 경제적 , 사회적 정책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 그러한 정책 개발에 모둔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 ○ 보고서의 핵심 발견점 #8226; 환경적 재화와 용역에 대한 글로벌 시장은 현재의 매년 1 조 3,700 억 달러에서 2020 년에는 2 조 7,400 억 달러로 두 배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 #8226; 이러한 시장의 반은 에너지 효율성 부문이고 , 그 나머지는 지속가능한 운송 , 물 공급 , 공중 위생 및 폐기물 관리 등이다 . 예를 들어 , 독일에서는 2020 년까지 환경적 기술이 산업생산의 16% 를 차지하며 4 배 가량 성장해 이 부분의 고용이 독일의 주력 산업인 기계 장치와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8226; 환경적 , 경제적 , 고용 영향성의 측면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부문은 에너지 공급 분야이다 . 특히 재생에너지 , 건물 및 건축 , 운송 , 기초 산업 , 농업 및 삼림 등이 중요하다 . #8226; 이미 미국에서는 청정 기술이 정보와 바이오테크놀러지 다음으로 벤처캐피털에 있어 세 번째로 큰 부문이다 . 또 중국에서의 친환경 벤처캐피털은 최근 총 투자의 19% 를 차지해 두 배로 증가했다 . #8226; 최근 2-3 년간 재생에너지 부문 단독으로 230 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 이 부문의 일자리 증가 잠재력은 매우 크다 . 대체에너지 부문의 고용은 2030 년까지 풍력은 210 만 , 태양력은 630 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 #8226; 재생에너지는 석탄연료 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 2030 년까지 6,300 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적어도 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 2,000 만 개의 추가적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 #8226; 농업에 있어서는 1,200 만 명이 에너지 및 관련 산업을 위한 바이오매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다 .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의 경우 , 연료에 10% 의 에탄올을 혼합할 경우 2010 년까지 100 만 개의 사탕수수 부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8226;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의 전세계적 전환은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동시에 기존 건축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약 1 억 1,100 만 명 중 다수의 일자리가 ' 친환경화 ' 되게 될 것이다 . #8226;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투자는 유럽과 미국에서만 추가적인 200-350 만 개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 개발도상국에서는 잠재력이 이보다 훨씬 크다 . #8226; 오늘날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부문은 중국에서 약 1,000 만 명을 , 브라질에서 약 50 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 이 부문은 1 차 생산물 가격의 급상승에 직면한 많은 국가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 친환경 직업과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방향 보고서는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수많은 방향을 제안한다 . 우선 , 친환경 직업이 잠재성을 평가하고 정책과 투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 또 ,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현재의 기술 병목을 해결한다 . 왜냐하면 유용한 기술과 투자 자원은 뛰어난 기업과 숙련된 노동자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 친환경 일터를 위한 노동관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별 기업과 경제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확실히 한다 . 이 보고서는 최고 수준의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치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 친환경 시장이 가장 번성하며 개혁이 진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또한 2009 년 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 기후협약 회의에서 도출될 새로운 심도 있고 단호한 기후 협약이 친환경 직업 성장 가속화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피력한다 . 이 보고서는 유엔환경계획 (UNEP) 과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자총연맹 (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과 국제경영자단체연맹 (IE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 직업 이니셔티브 (Green Jobs Initiative) 가 발간했다 . 친환경 직업 이니셔티브는 2007 년 UNEP, ILO, ITUC 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08 년 IOE 가 참여하게 된다 . 이 이니셔티브는 기회 , 공평 ,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고 , 모두를 위한 친환경 직업 및 괜찮은 일자리를 통한 친환경 경제를 지향하는 일관된 정책과 효과적 프로그램에 대한 담론에 정부 , 고용주 ,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친환경 직업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참조 . www.ilo.org/integration/greenjobs/index.htm www.unep.org/labour_environment/features/greenjobs.asp 목차 요약 Part1: 정의와 정책 1. 정의 , 범위 , 개념 2. 친환경 정책과 비즈니스 실무 3. 새로운 생산 / 소비 모델을 향해 Part2: 고용 영향성 1. 에너지 공급 대안책 2. 건축 3. 운송 4. 기초 산업 5. 식량 및 농업 6. 삼림 Part3: 전망과 결론 1.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2. 결론 및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