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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8월 31일, 새로운 국가 우주 정책을 승인했다. 이 정책은 지난 1996년 9월 14일자의 Presidential Decision Directory/NSC-49/NSTC-8, National Space Policy를 갈음한다. 1. 배경 우주 공간이 갖는 행동의 자유는 하늘이나 바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원칙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과 활동 수행은 최상급 우선사항으로, 다음의 원칙들이 방향을 제시한다: #61548; 국익을 위해 미국의 국방과 정보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 #61548; 미국은 외부의 우주 공간이나 성운체에 임의의 국가가 주권을 주장할 시 이를 거부한다. 또 우주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활동하는 기본 권리에 제한을 둘 시 이를 거부한다. #61548; 미국은 우주에서 이익 도모와 탐사 등을 위해 타 국가와 협력을 모색한다. #61548; 미국의 생각에 우주 체계는 간섭 없는 통과와 활동 권리를 제공한다. 이에 의거해, 고의로 미국의 우주 체계를 방해한다면 권리 침해로 간주한다. #61548; 미국은 우주의 역량을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입각해 자체 권리와 역량, 행위의 자유 등을 보존하고, 이 권리나 역량 개발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처를 취할 것이며, 간섭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국익에 적의를 품은 우주 역량의 사용을 반대한다. #61548; 미국의 우주 접근 또는 활용을 막거나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 체계 또는 기타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 3. 미국의 우주 정책 목표 #61548; 우주 지도력 강화, 국가 안보와 본토 안보, 그리고 해외 정책 목표를 추구할 때 우주의 역량 이용을 보장 #61548; 우주에서 이익 보호를 위해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처 #61548; 혁신적인 탐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태양계의 추가 인간 생존을 확인 #61548; 민간 탐사, 과학 발견, 환경 활동의 혜택 증대 #61548; 역동적이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상업성 우주 부문을 육성해 혁신을 도모하고 미국의 지휘권 강화, 국가, 본토 및 경제 안보를 보호 #61548; 국가 안보와 본토 안보, 민간 우주 활동을 지원하는 튼튼한 과학 기술 기반을 육성 #61548; 상호 이익이 되는 우주 활동에 대해 외국과 국제 협력 장려 4. 일반 지침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다음을 행한다: #61548; 우주 전문가 육성 #61548; 우주 체계의 개발과 조달 개선 #61548; 기관간 제휴 증대와 강화 #61548; 우주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지 5. 국가 안보 우주 지침 6. 민간 우주 지침 7. 상업계 우주 지침 8. 국제 우주 협력 9. 우주 핵 발전 10.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궤도 경영, 간섭 보호 11. 궤도 잔해 12. 효과적 수출 정책 13. 우주 관련 보안 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