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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특허권 출원 2.8% 감소, 등록 44.1% 감소 - ▣ '08년 4/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7.4% 감소한 96,794건, 등록건수는 20.9% 감소한 41,041건을 기록 ▣ 출원 동향 ○ '08년 4/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은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미국 등 국제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감소 - 권리별로 특허가 2.8%, 실용신안과 상표가 각각 14.7%, 19.0% 감소 - 내국인의 출원은 전년동기대비 점유율이 1.0% 증가했으며 내외국인별 증감율은 각각 6.3, 12.6% 감소로 외국인의 감소율이 높음 - 대기업은 '08년 4/4분기에 출원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으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25.4%, 87.7%로 대폭 감소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각각 4.7%, 12.5%,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기업의 출원저조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감소 ○ 시도별 출원현황을 보면 울산지역이 11.4% 증가로 3/4분기에 이어 증가세 -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 특허스타기업협의회'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로 51.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서울과 경기는 각각 31,468건, 20,448건으로 시도별 최대출원지역이나 전년동기 각각 13.3%, 2.2% 감소함 ○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이 '08년 4/4분기에 출원건수가 5,1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 - 미국, 독일 등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27.3%, 33.1% 감소 ※ 소니, 후지쓰 등 주요일본기업의 출원이 각 10.3%, 22.4% 감소하였고 미국의 경우 퀄컴 및 MS사의 출원이 각각 11.3%, 52.7%의 감소함 - 반면, 상표권의 경우는 L'OREAL, 코카콜라, 워너브러더스 등의 기업이 각각 100%, 2600%, 1150%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등록 동향 ○ '08년 4/4분기 등록건수의 감소는 심사품질 제고 경향으로 등록결정 비율의 감소가 주요원인 - 대기업의 등록건수가 5,1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대폭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도 각각 34%, 30%감소 -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양에서 질 중심으로서의 특허전략 전환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각각 6.8%, 66.3%, 감소 ○ 시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이 3.0%의 소폭증가했으며 그 외의 지역은 감소 - 기타(해외교포 등)지역이 전년동기대비 49.5% 증가 ○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의 등록건수가 전년대비 35.0, 14.3, 25.1, 29.3%의 감소 ▣ 1차 심사 처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3.9% 감소한 56,609건을 처리 ○ PCT 국제조사는 전년동기 대비 56.3% 증가한 6,579건이 청구되었으며 4/4분기까지 전체누계는 12,93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6.2% 증가 ※ 가격대비 우수한 심사품질, 미국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 증가하던 미국기업의 국제조사청구건수의 증가 율이 경기침체여파로 다소 둔화됨 ○ 세계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사품질제고 정책에 따라 '08년 12월에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2.1개월로 9월에 비해 0.8개월 증가 ▣ '08년 4/4분기 심판 청구건수는 5,34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7% 증가한 반면, 처리건수는 4,1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 ○ 특허의 심판청구건수는 3,53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0.1% 증가 -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경우는 각각 272건, 2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5%, 41.4% 증가 ○ 특허의 심판처리건수는 2,60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 - 실용신안, 상표는 각각 193건, 1,087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8%, 18.5% 감소 문의 :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사무관 송광렬 (042-481-5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