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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립행정법인의 과학기술 관계 활동을 2 개 (R D 활동 / 자금 배분 활동 ) 의 축으로 나누어 파악했고 , 그 대상은 (1) 법인 전체의 예산 또는 그 일부가 과학기술 관계 경비로서 등록되어 있는 독립행정법인 , (2) 운영비 교부금 중 , 과학기술 관계 경비에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10% 미만 또는 액수가 5 억엔 미만인 것은 제외 , (3) 「 R D 」 , 「자금 배분」의 활동 영역별로 주요 법인을 선정했다 . 1. R D 활동 ( 독립행정법인 내부에서 실시하는 R D) (1) R D 독립행정법인의 수입·지출 - `06 년도의 수입 총액 : 9,877 억엔 - `06 년도의 지출 총액 : 9,685 억엔 (2) R D 독립행정법인의 직원구성 - `06 년도의 재적 직원 수 ( 전체 33 법인 ): 35,754 명 - 전체 연구자의 87%(12,925 명 ) 가 상근 연구자로 , 그 24%(3,164 명 ) 가 임기제 연구자 (3) 국가 정책 과제에의 대응 ( 연구비 배분에 대한 관점 ) 연구비 5,761 억엔의 분야별 내역 - 프런티어 (22%), 에너지 (19%), 생명과학 (14%), 정보통신 (10%) - 전년도와 비교 : 프런티어가 15% 증가 , 중점 추진 4 분야는 감소 경향 (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가 생명과학 , 정보통신 , 환경에서 프런티어로 분류하는 방법을 변경한 영향이 큼 ) 전략 중점 과학기술에의 중점화 상황 - 전략 중점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1,308 억엔 ( 연구비 총액의 23%, 중점 추진 4 분야 및 추진 4 분야 연구비의 28%) (4) 외부 기관과의 제휴 촉진 * 독립행정법인 간의 제휴 - 후생노동성 소관의 ( 독 ) 의약품 의료기기종합기구와 제휴 , 의료기기 개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신기술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을 촉진 .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에의 연구자 파견이나 , 어드바이저 및 전문위원의 승인 심사 협력 등의 활동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 그리드 (grid) 기술에 의한 지구관측 위성데이터와 각종 지질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을 여러 R D 독립행정법인 , 대학과 추진 (GEO-grid 프로젝트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 방재과학기술연구소 / 삼림종합연구소 / 토목연구소 / 국립환경연구소 ) * 민간기업과의 제휴 - 기업 연구자를 리더로서 하여 이화학연구소의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실시 . 기업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업화로 이행 ( 이화학 연구소 ) - 기업명으로 하는 연구센터를 이화학 연구소 내에 설치 , 공동연구를 실시 ( 이화학 연구소 ) * 대학과의 제휴 - 「쓰쿠바대학과의 제휴 대학원」쓰쿠바대학과 물질 재료연구기구의 제휴를 토대로 운영되는 박사 후기 과정 개설 * 국제기관과의 제휴 - UNESCO 의 지원을 받아 ICHARM( 수재해 리스크 관리 센터 ) 를 설치 . 1 년에 학위를 취득할수 있는 석사과정 「수재해 리스크 관리 코스」를 국제협력기구 (JICA), 정책연구대학원대학 (GRIPS) 과 ICHARM 가 공동으로 실시 ( 토목 연구소 ) - 국제 농업연구협의그룹 (CGIAR) 이 일본을 거점 연구기관으로 하여 동 그룹 본부에 직원을 장기 파견해 제휴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 CGIAR 산하의 연구기관과 불량 환경 내성 작물 개발 등의 개발도상 지역에 공헌하는 연구 협력을 추진 ( 국제농림수산업 연구센터 ) (5) 연구자의 유동성 촉진 - 대학에의 전직을 포함한 조기 퇴직자에게 수당 우대제도의 정비 ( 정보통신연구기구 ) - 우수한 연구성과를 올린 연구자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 최대 6 개월간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파견하는 장기 유급 휴가 제도를 정비 ( 물질재료연구기구 ) - 모든 임기제 연구자와 정년제 중 전임 연구원 및 준주임 연구원에게 연봉제를 도입 . 인건비는 연봉제에 포함되는 장래적인 퇴직금을 가미해 예산화 ( 이화학연구소 ) - 인사부 경력 지원실을 설치하여 캐리어 업 연수 , 취직정보 제공 , 컨설팅 및 취직상담 등 , 각종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이화학연구소 ) (6) 포스트 닥터의 인재육성 및 활용 - R D 독립행정법인 ( 전체 33 법인 ) 에 재적하는 포스트 닥터는 3,572 명 ( 화학연구소 및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재적자의 6 할이 집중 ) - 임기 종료후의 포스트 닥터 (1,522 명 ) 의 진로는 「재임용」 (45%) 이 가장 많아 , 「대학 등」 (12%) 이 그 뒤를 이었다 . (7) 국제적인 벤치마킹 - R D 독립행정법인 (33 법인 ) 중 ,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가 7 개 법인 , 「실시 예정」이 5 개 법인 , 「예정 없음」이 21 개 법인 - 법인 임무에 대응한 평가지표의 선정이나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 (8) 인건비 삭감에의 대응 ( 인건비 재원의 관점 ) - R D 독립행정법인 ( 전체 33 개 법인 ) 의 임직원 수 (35,936 명 ) 의 인건비 총액은 약 2,586 억엔 - 국가 ( 경쟁적 연구 자금 제외 ) 를 재원으로 하는 부분이 98% - 경쟁적 연구 자금 , 민간기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인건비는 각각 전체의 1.1%, 0.4% (9) 시설 및 설비의 효과적인 이용과 공용화 - 모든 R D 독립행정법인에 대해 연구시설 및 설비의 유효 활용에 관해 대처 - 외부인이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면 / 운용면에서 정비하여 이용 실적이 오르고 있다 . (10) 외부로 연구자금의 획득 - 「경쟁적 연구자금을 기본으로 한 자금」의 `06 년도 획득액수는 360 억 ( 전체 33 개 법인 ) - 「공동 및 수탁 (受托 ) 연구」의 `06 년도 수용 연구비 ( 전체 33 개 법인 ) 는 1,051 억엔 , 계약 건수는 3,373 건 ( 전체 33 개 법인 ) (11) 연구성과의 창출 ( 지적 재산의 창출 및 활용 ) - `06 년도의 특허 출원 건수는 3,359 건 , 특허 소유 건수는 16,638 건 ( 모두 국내외 합계 ) - `06 년도의 지적 재산 수입은 15 억엔 , 지적 재산 지출은 34 억엔 지적 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 대처 - Patent Pool 계약 제도를 활용 . 또한 연구 컨소시엄을 설립해 보급 과도기에 있는 기술 지원 등을 실시 ( 토목연구소 ) - `07 년 9 월부터 공동연구성과에 대해 독점적 라이센스로 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실시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으로 했다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 복수 특허를 분야 횡단적으로 통합 , 추가 연구로 보강해 지적 재산군을 형성하여 대규모 기술 이전을 실현 (IP 통합 ;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 ) - 민간기업에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기술 이전 . 예를 들면 주변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 지도 등을 세트로 제공 ( 정보통신연구기구 ) (12) 연구성과의 창출 ( 학술 논문의 창출 ) - R D 독립행정법인 (33 개 법인 ) 에 의한 2006 년 간행 논문 수는 9,765( 전년도는 9,444) - 논문 인용도로 보면 공학 , 생태 및 환경학 , 미생물학 , 신경과학 , 동식물학에서 일본 내 최상의 인용도 (13) 연구자의 실적평가 시스템 - `04 년 9 월 설립한 오키나와 과학기술 연구기반정비기구에 가세해 `06 년도부터 새로이 국립 특수교육종합연구소 , 국립 국어연구소 , 토목연구소가 실적평가를 개시 . - R D 독립행정법인 (33 개 법인 ) 중 , 30 개 법인이 실적평가를 실시 , 나머지 3 개 법인은 「향후 실시 예정」이라고 회답 . - 평가 결과는 급여면을 중심으로 연구자 처우에 반영 - 3P(paper, patent, product) 를 수치화 / 포인트화 하여 실적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는 웹으로 공개되어 상여에 반영 ( 물질재료연구기구 ) (14) 과학기술에의 이해 증진 활동 - R D 독립행정법인 ( 전체 33 개 법인 ) 에서 이해 증진 사업에 드는 연간 경비는 32 억엔 ( 전년도 대비 11% 증가 ) - R D 독립행정법인 33 개 법인 중 , 전임 직원을 둔 곳은 22 개 법인 (67%)2. 자금 배분 활동 ( 대학과 민간기업 등의 R D 관계자에 대한 연구 자금의 배분 ) - 자금 배분 독립행정법인의 전체상 ( 자금 배분상황 , 직원구성 ) - 연구성과의 파악 ( 자금 배분에 의한 성과의 파악 , 파악된 성과의 구체적인 예 ) - 자금 배분의 방침 ( 연구 자금의 배분 방침 , 프로그램별 배분상황 , 간접경비의 확충 , 인재 활약의 환경 형성 , 하이리스크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정비를 향한 대처 ) - 자금 배분 시스템 개혁 ( 공평하고 투명성 높은 심사체제의 확립 , 배분 기관의 기능 강화 , R D 의 효율적 추진 , 유사 제도 및 종목의 정리 통합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대처 ,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