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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S의 분석 결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물리학과 R D는 예산 증가를 제안하였으나, 바이오의학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에서는 기초 물리학과 나머지 R D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에 대해 예산 증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바이오의학 연구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동결을 제안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미국 경쟁력강화계획(ACI: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과 관계된 총 3 곳의 물리학 기관과, 유인 우주선 개발 연구에 계속하여 큰 폭으로 예산 증가를 제안했고, 연방 R D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예산 증가를 제안했다. 그러나 농업 및 환경 관련 주요 R D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또 국립보건원(NIH)의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 동결을 제안했다. AAAS가 회계연도 2009년 예산 중 R D에 대해 사전 분석한 결과는 현재 AAAS R D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이와 더불어 부시 대통령의 회계연도 2009 예산안에서 R D 주요 내용, 주요 R D 자금지원 당국에 배정한 예산, 역사적 추세, 주요 과학 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제안들이 향후 지출승인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한 내용 등을 수록하였다. 분석 시, 도표 7개와 상세한 표 7개를 사용해 회계연도 2009년 예산 가운데 R D 부분을 간추려 놓았다. 추가의 정보/도표/데이터 등은 AAAS R D 웹사이트에 새로 구축한 “FY 2009 R D' 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AAAS의 사전 분석은 AAAS R D 예산/정책 프로그램 수석인 케이 코이즈미(Kei Koizumi)가 작업하였다. 분석 결과, 방위 R D는 대통령 예산안에 입각하여 계속 증가하게 되며, 내년에는 예산 증가의 일부가 물리학에서 기초 방위 연구에 배정되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좋지 않은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연방 R D 투자는 3.3%, 즉 46억 달러(1달러=약 958원)가 증가해 1,454억 달러에 이르며, 연구 예산에 주로 배정되었다. 기초/응용 연구와 관련한 연방 투자 규모는 2009년에는 0.5% 감소하여 571억 달러가 된다. 미국 경쟁력강화계획(ACI) 관련 기관들의 예산이 증가하여도 다른 기관들의 연구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2004-2009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연방 투자는 9% 감소한 것이 된다. 부시 대통령의 미국 경쟁력강화계획(ACI)은 이번에도 국내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총 3 곳의 ACI 기관, 즉,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등은 2009년 예산에서 전부 합쳐 122억 달러를 쓸어 가, 올해 예산이 15% 증가한다.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우, 예산이 14% 증가해 총 69억 달러가 배정됐으며, 미국 수리물리학회(MPS: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와 공학, 컴퓨터 과학국 등은 예산이 20% 가까이 증가하나, 물리학 이외의 과학국은 예산 증가 폭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과학국(Office of Science)은 총 47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19%나 증가하는 바람에 지난 2008년 지출 승인 시 큰 타격을 입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와, 물리학 등 여러 기초 연구 프로젝트의 예산을 만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여러 실험실도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을 받게 된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미국 국방부가 자체의 기초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해 예산 4%의 증가를 요청하여 총 17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점이다. 이는 2008년도 기준의 특정 용도 배정용 예산(earmark)을 제외할 경우 16%에 이르는 예산 증가이다. 국립보건원(NIH)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정확히 같은 예산(295억 달러)을 받는다. 거의 모든 국립보건원(NIH) 연구소와 센터들도 올해 2007년과 다르지 않은 예산을 받는데, 바이오의학 연구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경우 2004년도의 예산보다 13% 감소한 예산을 받게 된다. 또 2009년에는 신규 보조금과, 보조금의 실제 평균 규모, 보조금 예상 경쟁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대다수 R D 기관들의 예산은 증가하며, 특히 의회의 특정 용도 배정용 예산(congressional earmark)을 제외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지질조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 등은 2009년도 예산이 삭감된다. 또한, 200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R D 예산은 증가하나, 증가액 전부는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과 별자리(CS: Constellation Systems) 프로젝트에 지원돼 차세대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게 되며, 그 결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기초/응용 연구 지원은 계속 감소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