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심의회 연구계획·평가분과회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각 분야 연구개발계획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조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방재분야에 대해서는 분과회 아래에 “방재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바탕으로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방책에 관하여 (2003년 3월)”를 정리했다. 이것은 2001년 3월에 각의결정된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책정된 “분야별 추진전략(2001년 9월)”을 바탕으로 문부과학성에서 추진방책을 정리한 것이다.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3개의 기본이념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6개의 대목표와 각각을 구성하는 12개의 중목표를 정책목표로 들었다. 그 중 방재분야에 관해서는 기본이념 3에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안심하고 질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실현을 위해”를 들고 있다. 또한 정책과제대응형 연구개발에서 중점화를 대상으로서 중점추진 4분야·추진4분야를 들고 있으며 방재분야는 추진4분야의 “사회기반분야”에 포함되어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이 기본계획과 함께 각 분야에서 중점영역과 해당영역에서 연구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한 “분야별 추진전략(2006년 3월)”을 정리했다. 분야별 추진전략에서는 분야별 “중요한 연구개발과제”, “전략중점과학기술”, “추진방책”을 정하고 있다. 그 중 사회기반분야의 방재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로서 ①지진관측·감시·예측 등의 조사연구, ②지질조사연구, ③내진화 및 재해대응·복구·부흥계획의 고도화 등 피해경감기술, ④화산분화예측기술, ⑤풍수해·토사재해·설해 등 관측·예측 및 피해경감기술, ⑥위성에 의한 자연재해관측·감시기술, ⑦재해발생시의 감시·경보·정보전달 및 피해예측 등의 기술, ⑧구조 등 초기대처, ⑨응급대책기술, ⑨재해에 강한 사회형성에 필요한 연구, ⑩시설의 안전확보·사고경감 등의 기술을 들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기간중에 중점투자 대상이 되는 전략중점 과학기술으로는 감재를 목표한 국토의 감시·관리기술을 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3기 분야별 추진전략을 실시함에 있어 위의 추진방책의 내용을 기본으로서, 향후 10년 정도의 상황변화를 고려·전망하며 당면 5년간 추진해야 할 중요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추진에 있어 중요사항 등을 제시한 것이다. 목차 제1장 기본적 방침 1. 방재분야에서 연구개발의 현상 2. 추진방책의 위치와 기본방침 3. 추진방책의 기본적 방침 (1)사회 방재력 향상에 공헌 (2)폭넓은 분야간 제휴에 의한 종합과학기술로서의 추진 (3)방재관계기관과의 제휴강화와 성과 등의 보급 (4)지진재해 중점화와 그 외 재해에의 추진 (5)연구개발기반의 강화와 경쟁적 자금 확충 등 연구개발환경 정비 제2장 중요연구개발과제 1. 중점연구개발영역 (1)리스크 매니저먼트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방재대책 (2)해저드 맵(hazard map)의 고도화 (3)지진에 의한 구조물 파괴과정 해명 (4)기존 구조물의 내지성 평가 및 보강 (5)재해시 요원호자(要援護者) 구원책의 충실 (6)복구·부흥과정의 최적화 (7)첨단기술 재해경감의 적극적 이활용 (8)재해정보 유효이용 (9)국제적인 구조하에서의 연구개발 2. 중요한 연구개발과제 제3장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1)기초연구 진흥 (2)종합과학기술로서의 전개 (3)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추진 (4)국제협력 추진 (5)관계기관 제휴와 성과 이전 (6)인재육성·확보 (7)연구개발기반의 정비 (8)보급·계발활동의 충실 (9)타 계획 등과의 제휴 (별지) 중요한 연구개발과제 (참고) 연구개발·평가분과회 위원명부 방재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위원회 위원명부 연구계획·평가분과회의 심의과정 방재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과정 용어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