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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영국최초의 저탄소배출지역 제도시행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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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2-11 00:00:00.000
내용 영국 최초로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지역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트럭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하루에 최대 200파운드의 비용을 내야 하는 저탄소배출지역(Low Emission Zone, LEZ) 제도가 실시된다. 490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계획은 그레이터 런던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트럭을 카메라를 통해 체크하여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제한에 대한 기준을 통과한 자동차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여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기업의 트럭들에 대해서는 부과요금을 늘릴 예정이다. 런던지역의 공기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저탄소배출지역제도는 오는 7월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다. 2010년까지 이 제도는 일부 밴과 소형 트럭으로 확대될 것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이러한 제도에서 제외될 것이다. 기업들은 오염물질배출금지 법안에 적절하도록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트럭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각 자동차들이 배출할 수 있는 대기중 먼지와 산화질소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주말과 저녁에는 요금부과가 되지 않는 런던 혼잡통행료(London Congestion Charge)와는 달리 저탄소배출지역 제도는 매일 24시간 동안 항상 적용된다. 이 지역은 610평방마일(1,580평방 킬로미터)의 지역을 포괄한다. 이번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경고 편지가 전달될 것이다. 이번 규정에 대해 많은 업체들에게 광범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규정 발효시한 이후 28일 동안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각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된다. 200파운드의 벌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1,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 트럭운송회사들은 준비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저항의 움직임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집행하는 런던교통청(Transport for London, TfL)은 천식과 심장순환기 질환과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탄소배출지역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닉 페어홀름(Nick Fairholme)은 “최근 이루어진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공기오염은 영국과 유럽의 다른 주요보다 최악의 상황이다. LEZ 규정은 가장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디젤엔진 트럭과 버스, 시외버스, 미니버스 그리고 대형밴 자동차가 런던 시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교통수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생산된 모든 트럭들은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이 제정한 킬로미터당 0.05그램의 미립자배출 표준에 맞도록 생산되고 있다. TfL은 지난해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조사에서 그레이터 런던지역에서 12톤 이상의 120,000대의 트럭이 표준에 미달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숫자는 유럽연합의 표준에 약 10% 미달하는 것이다. 저탄소배출지역은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의 여덟 개 도시와 70개 지역에서 계획되거나 실행 중이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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