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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영국, 브라운 수상의 배아법에 투표절차에 대한 절충안
동향 개요
| 기관명 | NDSL |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08-03-31 00:00:00.000 |
| 내용 | 영국의 수상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은 집권당인 노동당의 하원의원들이 새로운 배아법(embryology bill)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투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원들은 과학자들이 인간 DNA와 동물세포를 결합하여 배아를 창조하는 연구를 허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투표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도덕적 판단에 의거하여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브라운 수상은 모든 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최종 하원투표가 시행될 경우에 전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브라운 수상은 가톨릭을 종교로 믿고 있는 일부 노동당 의원들과 내각구성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웨일즈 행정부 장관인 폴 머피(Paul Murphy)는 내각구성원 중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세 명 중 한 명으로, 이번 브라운 수상의 합의점을 환영하며 전반적인 법안에 대한 찬성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인 데스 브라운(Des Browne)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유투표에 만족하고 있지만 어떻게 법제정에 있어서 전체 법안에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부 장관인 루스 켈리(Ruth Kelly)는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은 현재 인공수정치료와 배아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발전을 포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브라운 수상이 자유투표를 허용할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논란이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편모와 동성애 여성에 대해 불임치료센터가 치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 현재 법에 의하면 치료센터는 “아버지의 필요성”을 포함한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복지에 근거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보완적인 육아의 필요성(need for supportive parenting)”으로 대체될 것이다. - 병에 걸린 형제자매를 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일치하는 아기를 창조하는 행위 - 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인간 이종배아를 창조하는 연구 지난 주말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주교인 키이스 오브라이언(Keith O'Brien)은 이번 법안은 “인권과 존엄성 그리고 생명을 공격하는 괴물과 같은 법안”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종배아창조는 “프랑켄슈타인 창조”를 위한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 수상의 협상안에 대해서 오브라이언 주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 법안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에서 행한 연설에서 브라운 수상은 “줄기세포연구는 미래에 몇 세기 동안 인간을 괴롭힌 일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분야”라고 말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알츠하이머 질환, 파킨슨씨 병, 그리고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브라운 수상은 주장했다. 브라운 수상은 “비록 나는 이 법안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중요성으로 인해 지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 대한 투표에서 하원의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투표를 할 것이다. 처음으로 하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동당 의원들은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 법안 자체는 영국의 과학연구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배아연구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윤리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자유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운 수상은 영국 정부는 소위 “디자이너 아기(Designer baby)”의 창조를 금지할 것이며 “동물배아를 이용한 많은 실험”을 금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야당인 보수당의 당수인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은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자유의지에 의거한 투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건부 장관인 돈 프리마롤로(Dawn Primarolo)는 브라운 수상의 절충안으로 인해 노동당 소속 평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인 클레어 커티스 토마스(Claire Curtis Thomas)는 만일 논쟁이 되고 있는 조치가 법안에 포함된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이며 나는 자유의지와 도덕적인 판단을 통해 그 대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인 앤드류 맥킨리(David MacKinlay)는 브라운 수상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수상의 절충안을 환영하며 상식이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 3당인 자유민주당의 과학 대변인인 에반 해리스(Evan Harris) 박사는 “나는 좀 더 많은 야당의원들이 노동당 소속 의원들보다 이번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수가 배아연구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
| 출처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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