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3 대 중점 전략】 ○ 국민 중심의 전자행정 실현 ○ 지역 기반의 재생 ○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제적인 전개 【각 전략의 목표와 분야별 시책】 1. 국민 중심의 전자행정 실현 (1) 목표 ○ 국민이 행정을 감시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전자행정을 실현하여 국민이 행정을 관리하고 쇄신하게 한다 . ○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이차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여 국민이 열린 정부를 실감하게 한다 . (2) 시책 ○ 주요 신청 절차나 증명서 발급 등 이용 빈도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 7 일 24 시간 원스톱 지원 ○ 전자행정의 공통 기반으로서 민관 서비스에 범용할 수 있는 국민 ID 제도를 정비 ○ 전자행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사령탑으로서 정부 CIO( 최고정보관리책임자 ) 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 ○ 정부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가하도록 추진 2. 지역 기반의 재생 (1) 목표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지역을 불문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 환경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 ○ 모든 가정에서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생활과 밀착한 의료 , 교육 , 행정 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를 실현한다 . (2) 시책 ○ 국민 스스로 건강과 의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전국 단위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창출 ○ 익명화된 진료 청구서의 정보 등을 일원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집약하여 의료의 표준화 , 효율화 ,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취업과 사회 참가를 촉진하고 독거노인의 안부를 가족들이 확인하여 가정 의료 , 간호에 필요한 간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① 양 방향 수업 실현 ② 교직원의 부담 경감 ③ 아동 학생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21 세기에 어울리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는 환경을 정비 3.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제적인 전개 (1) 목표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정보통신기술과 관계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 ○ 가정과 업무부분이 솔선하여 CO 2 배출을 삭감하고 또 , 지능형 도로교통시스템 (ITS) 등을 이용해서 전국 주요 도로의 차량정체를 줄여 자동차의 CO 2 배출을 삭감한다 . ○ 산관학 연계를 통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지적재산권과 국제 표준을 획득하고 국제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 (2) 시책 ○ 에너지 네트워크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택과 사무실의 에너지 절약 , 인적 ∙ 물적 이동의 그린화 등을 추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환경 부하 경감을 실현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표준화 등을 추진 ○ 일본이 경쟁력을 갖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시장 투입을 목표 ○ 젊은 세대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콘텐츠나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새로운 사업 창출 , 전개 ○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데이터센터의 국내입지를 추진하며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는 등의 환경 정비를 집중적으로 시행 ○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전략 분야에 대해서 민관 · 부처 · 산업이 제휴한 All JAPAN 체제를 정비하 여 국제 표준을 획득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 【그 밖의 전략】 1.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안환경 실현 2. 정치활동의 전자화 ○ 선거운동의 인터넷 활용 , 전자투표 , 국회활동의 전자화 【향후 검토사항】 ○ 실시체제 확립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기존 제도의 철저한 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