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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해외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각 기관이 놓여진 국가 연구개발 특징, 연구개발 및 그 평가에 관한 법적 구조 등의 기본 정보 파악을 시행하고, 각 기관의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에 관계된 기본 정보, 평가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전문 인재 등에 대해 조사ㆍ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국제 비교해 일본 평가 시스템의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했다. ○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선행적으로 실시해 온 조사와 검토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근거로 각국의 대표적, 특징적인 자금배분기관 및 연구개발 실행기관 중에서 학술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실시,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 산업 기술 등의 이노베이션 과제에 관계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과의 숫자적 균형을 고려해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 일본에 적합한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 등의 개선을 위해 1. 국가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의 연구개발기관 -각국에서는 정책ㆍ시책 형성기관과 연구개발 실시기관 사이에 독립성, 자주성이 높은 자금배분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그것은 학술의 전문성 심화에 따라 과학 연구와 과학의 응용적 측면과의 괴리가 커져 공적 자금의 제공 매커니즘을 기초과학 연구와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로 이분한 것에 시작된다. 유럽의 많은 국가는 이 방식을 도입했다. -자금배분 단계에 필요한 기능으로, 일본의 종합과학기술위원회에 설치된 연구개발 시스템 워킹그룹의 보고서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에는 이노베이션 창출, 지구환경 과제 해결, 계량 등의 행정 수요에의 대응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같은 정책 과제 설정형과 자발적인 발상에 기초한 지적ㆍ문화적 가치 창조에 이어질 연구개발과 같은 자발적 탐구형으로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연구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것이 많고 진척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기에 연구개발 실시 시에는 기동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매년도 예산 등의 제도 면에서 제약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민간도 포함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따른 기능을 다해야 한다. 2. 조직 거버넌스의 방향 -자금배분 주체의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PDCA 사이클에 의한 확인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자금배분 주체에 의한 자금배분의 대상이 될 연구개발의 범위 설정, 자금배분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 등의 평가를 철저히 시행해 자금배분 행위의 평가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각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상위 기관과 외부 기관의 긴장 관계 속에서 각 기관 모두 자발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사례를 횡단적으로 보면 평가는 필요악이라기보다 조직의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적 도구로서 적극적, 중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도 각 기관이 이러한 대책에 자발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평가의 의의에 대한 의식 개혁에 더해, 평가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과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현재의 PDCA 사이클에서는 업적에 대한 C의 결과가 오로지 평가 대상의 연구자금 감액 등의 규제로 활용되고 있는 인상을 주어 평가 관계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기초해 평가에서는 평가를 받는 자가 평가에 의한 개선을 실감하거나 평가 과정,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표됨으로써 정책 입안에 반영되는 등 평가를 받는 것에 적극적인 의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평가와 관리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전문 인재 -기초과학의 연구 분야는 과학 커뮤니티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 많다. DFG(독일)과 RCs(영국, 캐나다 등)과 같은 대학용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금배분기관과 CNRS 등의 기초연구기관(프랑스)에서는 자금배분의 평가 패널을 비롯해 프로그램 운영도 연구자 공동체 선거에서 선발된 책임자들이 시행한다. -일본의 연구개발 평가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어렵고 제도적인 정비가 진전되었다고는 해도 이를 담당할 인재 면에서는 인재의 집적은 물론 인재 양성 체제 정비도 진전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프로그램ㆍ제도ㆍ시책의 평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대상을 구조화해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론의 방법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조사ㆍ수집해 분석하기 위한 체제와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때 대상이 과학기술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면 곤란하지 않지만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함할 경우에는 사회와 시장 등의 상황을 조사해 분석할 새로운 체제와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 단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질이 다른 체제와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결국 그러한 방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가와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4. 평가 시스템 및 평가 관리에 관한 그 외 중요 과제 (1) 펀딩과 연구개발 평가 관계의 방향 -자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정적 평가는 그에 대응하려는 과정 속에서 평가를 받는 자 쪽에 평가에 익숙해지는 현상을 일으키기 쉬어 끊임없이 제도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평가는 항상 어떤 측면에서의 가치 부여이고 일단 평가가 시작되면 그 구조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중요한 가치를 놓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평가에 관계된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원적 평가의 구조를 충실히 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특히 거액의 예산을 구속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많은 국가에서 중간적인 평가 결과에 기초해 예산의 감애과 프로젝트의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2) 연구개발 분야 등의 성격에 따른 평가의 방향 -연구개발 평가의 방향을 규정하는 요인 중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는 평가 대상의 어떤 측면의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는 원리적으로는 ①과학기술의 질, ②사회경제적 가치, ③정책적 의의ㆍ가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구분으로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전문 인재)과 그에 적합한 평가 방법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조사ㆍ분석의 개요 제2장. 미국 제3장. 영국 제4장. 독일 제5장. 프랑스 제6장. 캐나다 제7장. 네덜란드 제8장. 비교분석으로부터의 시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