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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중국 산업구조 조정 및 개선 (*출처: 중국 런민비 1위안=한화 약 182.56원 / 2011.11.25 기준) ○ 배경 - 2011년은 12-5계획이 시작하는 해로 중국 국내외의 다양한 리스크, 도전 요소에 직면하여 어떻게 하면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성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지가 각 업무의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 내용 1. 안정적 추진: 중국의 산업구조는 조정과 전환의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 2011년 이래 국제 경제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국내 경제운행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공업 산업 구조 조정은 안정적인 추세로 진행되어 왔다. - 2011년 1~3분기, 중국 전역의 공업투자는 9.04조 위안(한화 약 1,650조 원)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제조업 투자는 7.29조 위안(한화 약 1,331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26.5%, 31/5% 성장했다. - 12-5기간의 첫번째 해인 2011년에는, 18개 공업 업계의 도태임무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어 2011년 9월 말 기준, 2,255개 기업의 생산능력을 90%, 70%로 도태시켰고 생산설비를 이미 철수시켰다. - 신흥산업의 대표로서 2011년은 신에너지 자동차의 발전의 해라고 할 만하며, 25개의 신에너지 자동차가 시범 도시에서 사용되던 것이 전국적으로 시범 범위를 넓혔으며, 순수 전기자동차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미 시판되었다. - 12-5기간은 중국 산업발전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산업 구조가 개선되고 수준과 효율, 지속성장 능력이 강조될 것이다. 2. 3대 문제: 포위망을 뚫은 산업계 - 2010년 중국 제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미국(19.4%)을 앞질러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대국으로 등극했다. - 그러나 2010년 전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500여 개의 브랜드 가운데 중국 제조업 브랜드는 17개에 불과하며 상위 100위에 속하는 브랜드가 전무할 정도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 산업사슬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12-5 계획에서는 12-5기간 중국의 단위 공업 부가가치별 용수량은 30%까지 떨어질 것이며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율도 16%로 줄일 것이고,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율을 17%까지 낮출 것이라고 했다. - 비록, 최근 국제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에너지와 원재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국 노동 원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제조 강국으로서 우려될 만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 2008년 금융위기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국가는 속속 lsquo;재공업화 rsquo;, lsquo;저탄소 경제 rsquo;, lsquo;스마트 지구 rsquo; 등 새로운 개념을 제시, 향후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인도, 베트남, 말레이지아 등의 국가도 더욱 낮은 가격의 자원과 노동원가로 자본을 유치하여 중국의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 3. 자주혁신: 경제발전방식 업그레이드는 가격사슬의 높은 지점을 향한다. - 만일 중국 공업이 신중국 설립 이후 30년간의 발전 과정에서 lsquo;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다. rsquo;라고 한다면,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의 성장과정에서는 lsquo;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창출해 내는 rsquo;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 gt;그렇다면 향후 중국 공업발전의 역사적 사명은 lsquo;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 rsquo;으로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는 lsquo;자주혁신 rsquo;이 중요한 엔진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 12-5기간, 중국은 공업 기업에 대한 혁신역량 투입을 이끌어 내어 12-5기간 말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 기업의 R D 경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이르게끔 하고, 중점 핵심기업은 그 비율이 3% 이상에 이르게 할 것이다. - 이와 동시에 기술 개조에 대한 투자가 공업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술 장비 투자가 기술개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기술장비 투자가 기술장비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저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