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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지식재산 현황 1. 현재 상황과 과제 -출원 건수의 추이: 특허 출원은 증가하는 경향.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출원은 약 1.8천 건(전체 출원의 약 9%) -특허 심사의 지연: 특허는 기술 분야에 따르지만 6년 이상의 심사 대기 기간이 존재해 2015년까지는 4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하며 심사관 증원 등의 대책을 실시 -국가위생감독청(ANVISSA)에 의한 의약품 특허 심사 실시 -기술 이전 계약의 문제 -지식재산권의 제한(강제 실시권 발동, WTO 재판) 2. 일본 특허청(JPO)의 대책 -일본ㆍ브라질 무역투자 촉진 합동 위원회: 2009년 2월부터 연 1~2회 개최. 지식재산워킹그룹에서 일본 특허청과 브라질 산업재산청의 협력 및 모방품 대책 등에 대해 논의 -협력 각서(MOC): 일본과 브라질 특허청은 2010년 4월 협력 각서를 체결. 구체적으로는 인재 육성 분야에서의 협력, 지식재산 제도, 정책과 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을 추진 3. 브라질에 대한 각국의 출원 상황(2010년, 2.3만 건) -유럽 7,743건(전체의 34%), 미국 7,274건(32%), 브라질 2,705건(12%), 일본 1,826(8%), 한국 242(1%), 중국 225(1%), 기타 2,671(12%) 4. BRICs 국가의 현재 상황 (1) 출원 동향 -중국은 2009년에 30만 건을 넘었고 2010년에는 39만 건을 넘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인도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러시아와 브라질도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인구 상황 -브라질과 인도는 젊은 층이 많고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 브라질 산업재산청의 전략적 계획 -최근 달성된 성과의 강화 및 구조 재편의 전진 -효율과 운용의 질 검토, 지역 통합 -브라질 국민 및 거주자에 의한 지식재산의 전략적인 활용 -글로벌 지식 재산 증대와 브라질 산업재산청의 위치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