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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지역에서의 자립적인 지적재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부처, 관련기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현황을 파악·정리하고, 지역의 과제나 기대되는 요구 등을 조사·분석해, 각종 시책과의 상승효과가 발휘되는 향후의 지원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2. 지역 과학기술 진흥 시책에서의 대처 상황 ○ 지원 대상 - 지자체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탱하는 '개인·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 한편, 정부나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지원 시책은, 지원 대상에서 큰 편중은 없고, 대체로 모든 법인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 지원 방법 - 정부 및 지자체의 모든 지원사업에서 '조성·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양자 모두 자금면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 지원 사업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시책 전체에서 '연구개발 지원'과 '사업화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및 지자체 모두 '창조(연구개발)'와 '활용(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원 시책 전체에 차지하는 '연구개발 지원'과 '사업화 지원'의 상대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에 중점을 둔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자체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화 지원'에 중점을 둔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3. 향후 특허유통촉진사업에서 주력해야 하는 지원 ○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지적재산 전략 관련 지원이, 지적재산 전략에 따른 사업 전략이나 연구개발 전략을 명확화하고 사업 확대로 연결되는 등 사업자에게 유익한 지원인 것이 밝혀졌다. - 즉, 사업자가 비즈니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략, 연구개발 전략, 지적재산 전략의 삼위일체의 기업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 향후에는 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화', '인재육성', '특허 유통'뿐만이 아니라, '지적재산 전략 입안', '사업 전략과의 제휴' 및 '지적재산 관리 체제의 정비' 과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 인재의 제휴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 사업자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이들 지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기계, 화학, 정보 등), 각 단계(연구개발 지원, 지적재산 권리화 지원, 특허유통 지원 등)의 전문가와의 제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세부 지원 방안 ○ 특허 유통 전문인재의 활동 환경의 정비 - 사업자의 지원 요구는 폭넓기 때문에, 사업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인재에 의한 지원 체제를 정비한다 - 또, 특허 유통 활동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특허 유통 전문 인재의 활동 환경(정보 공유 환경의 정비, 인재육성 환경 정비 등)을 정비한다. ○ 정부에 의한 지원 시책의 정보제공 방법의 정비 -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효과적인 활용 연계가 미흡하므로, 지원 시책이 유효 활용되도록 정보제공 방법을 정비한다. ○ 지역간 제휴 체제의 정비 - 특허유통촉진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는 매칭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지역간 제휴가 필요 불가결하다. 따라서, 지역간 제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 사업자 요구에 따른 지원 시책의 구축 - 사업자는 지원 시책의 이용에 의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지원 시책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향후에는 사업자 요구에 따른 지원시책의 구축 및 시책 이용과 관련된 저해 요인의 경감을 검토한다. ○ 지역에서의 지원 체제의 강화 -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적재산의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지원기관 뿐만이 아니라, 대학 등 교육기관이나 사업자와도 밀접하게 제휴한 지원 체제 강화가 요구된다. ○ 효과적인 홍보 활동/홍보 내용의 정비 - 가장 효과가 높은 홍보 활동으로는 '전문 인재에 의한 기업 방문'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인원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상담을 촉진하는 홍보 활동 및 홍보 내용을 정비한다. - 목차 - 1. 지적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대처 상황 1-1. 지역 과학기술 진흥 시책에서의 대처 1-2. 지역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을 취한 대처 2. 지역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과제/요구 2-1. 조사 개요 2-2. 현황의 과제/요구 2-3. 조사 결과의 비교 검토 3. 향후 지역의 자립적인 지적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3-1. 향후의 대처 방향성 3-2. 지역의 자립적인 지적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3-3. 지원 시책의 보급/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