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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우선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총괄과 평가를 기재해야 한다.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실제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 그 총괄을 기초로 실현에 이르지 못했던 저해요인은 무엇인지, 제3기에 새롭게 무엇을 추가하고 앞으로 무엇을 재점검할 것인지와 같은 분석이 기본방침의 서론에 기재되어야 한다. [Ⅰ. 기본이념] 2. 사령탑 기능의 필요성과 그 재구축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종합전략 책정과 동시에 예산 규모와 배분 방침의 입안, 정책 도중 경과 및 사후 평가와 같은 전략본부 기능은, 관련된 IT 전략본부와 지적재산 전략본부의 담당 기능과 함께 내각관방에서 국가의 성장전략과 일체화된 형태로 통괄되어야 한다. [Ⅱ. 국가전략의 기둥으로서의 2대 이노베이션 추진] 3. 그린·라이프만이 아닌 중요한 이노베이션 정책의 정리와 명시가 필요하다. -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어느 범위의 이노베이션을 해당 기본정책 속에서 다룰 것인지 경계 조건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기본법의 방향, 과학기술 사령탑 기능의 방향,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인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 4.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대상으로서 건강한 고령자의 사회에 대한 참여를 중시한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선진국인 일본의 과제는 이 건강하고 자립한 고령자의 힘을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자립한 생활을 해 나가는 시책(active aging)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이노베이션 전략협의회(가칭)의 내용을 명확히 해 출구 지향을 담보한다. -산학에 의한 이 협의회가 어디까지나 경제 성장에 이어지는 출구를 지향한 비전 공유와 협동의 플랫폼인 이상, 대상은 호기심에 의한 자유로운 발상의 기초연구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연구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학계와 산업계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기술개발 주제뿐만 아니라 이노베이션 유발 요소인 법령, 제도, 인프라 정비 등도 검토해 기술개발의 성과가 시기적절하게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게 해야 한다. 6. 적극적 규제에 의한 이중 기준 배제로 대등한 조건을 중시한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유발은 무엇보다도 규제가 적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규제는 국제적으로 대등한 실제 필요한 것에 한정해 산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7. 이노베이션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시스템·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국민에게 환원하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 표방하는 이상, 그린과 라이프 두 가지 이노베이션을 지탱하고 과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ICT, 소프트웨어 기술력, 시스템 기술력의 강화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히 언급해야 한다. [Ⅲ. 국가를 지탱할 새로운 강점을 살린 연구개발 추진] 8. 산업기반을 지탱하는 분야의 교육 중시와 졸업 품질 보증. -특히 대학원생이 지도하는 연구자의 첨단적 연구의 조수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코스워크로 졸업 품질 보증이 가능한 기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9. 대학의 교육 기능에 연구와 분리된 예산과 평가를 도입한다. -대학 운영에서 교육과 연구를 예산 조치로서도 평가의 대상으로서도 명확히 구분하여 능력 있는 교육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연구 각각의 기능에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Ⅳ. 일본의 과학·기술 기초 체력의 근본적 강화] 10. 기초 연구의 이분화에 의해 출구 지향의 명확화를 도모한다. -경제성장을 실현할 이노베이션을 위해 종래 일원화되어 있던 기초연구를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세계 최첨단 기초연구」와「경제성장에 양적으로 이바지하는 기술 통합형 기초연구」 로 이분화해 논의·추진해야 한다. 11. 기초연구에의 방대한 투자를 국제 수준에서 평가하고 재점검을 도모한다.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일반론화하거나 두드러진 성과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의 평가에 따라 향후 투자 대상과 규모의 재점검을 추진해야 한다. 12. 인재 육성은 국가적 과제이고, 국가 전략의 시점에서 대처하는 주체를 명백히 한다. -국가 전략의 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인재 육성을 구현화할 주체가 되는 조직을 기존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히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3. 박사 과정의 인재에게 연구자 이외의 다양한 커리어 진행 능력과 선택지를 부여한다. -과학기술 외교와 표준화를 위한 교섭 등의 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박사 학위 취득자를 국가가, 또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담당할 박사 학위 취득자를 지방자치체가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는 기재는 일본에 새로운 긍정적 도전이며, 조급하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4.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초등·중학생)의 육성에 산업계의 큰 실적을 활용한다. -의욕 있는 일본 시니어의 힘을 차세대 육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과 이과 지원 요원 등의 구조를 대폭 재점검하고 조급히 정비해야 한다. 15. 아시아 공통의 과제 해결은 산업계와의 연계 아래 추진한다. -아시아 공통의 과제 해결 활동은 학계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계의 사업화 노력과 일체가 되어 구체적인 추진의 장이 제공되는 것이다. [Ⅴ.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 전개] 16.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증액의 명기와 증가분의 전략적인 중점 배분. -일본 정책의 시야가 과학·기술로부터 이노베이션으로 확장됨으로써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정적인 규모도 확대된다고 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선진국 수준의, 적어도 GDP의 1% 이상을 국가가 투입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당면 정부 투자의 목표 설정에서 그 확대 부분은 실제 일본의 이노베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Ⅵ. 기타] 17. 의견 수렴과 그 검토 과정을 공개한다.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민과 정책 결정자가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어 본 기본방침의 재점검과 수정에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런지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향후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