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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부과학성 산업연계ㆍ지역지원부회 산학관 연계 추진위원회 제1회(2011.4.15) 자료임. ○ 대학 등의 산학관 연계 현황 1. 국립대학의 법인화 움직임을 계기로 대학에서 산학관 연계를 위한 조직ㆍ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2003년도 이후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지적재산본부 정비 사업(2003년도~2007년도): 대학 지적재산의 조직적인 창출ㆍ관리ㆍ활용을 도모하는 모델이 될 체제 정비. 합계 43건 실시. -대학 등 산학관 연계 자립화 촉진 프로그램(2008년도~2012년도): 국제적인 산학관 연계 활동과 특색 있는 산학관 연계 활동 강화, 산학관 연계 코디네이터 배치 등의 지원으로 대학 등이 산학관 연계 활동을 자립해 실시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도모. 합계 59건 실시. -자립화 촉진 프로그램 실시 기관의 산학관 연계 활동 경비 현황: 66개 기관의 산학 연계 활동, 산학관 연계 인재의 인건비 모두 그 재원의 22%가 국가로부터의 사업비. 산학 연계 활동비의 30%가 특허 관련 경비이고 44%가 인건비. 자립화를 위해 자기 재원 확보, 활동 내용의 최적화ㆍ전략화 등의 실시가 향후 과제. 2. 공동연구 현황 -공동연구의 직접 경비에 대한 간접 경비의 비율: 국공사립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동연구의 직접 경비에 대한 간접 경비 비율을 10%로 규정. 실제 수령하고 있는 간접 경비의 직접 경비에 대한 평균 비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모두 동일한 정도. 어느 상대와도 규정대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 이에 대해 해외 기업 상대의 경우는 11%로 국내 기업보다 조금 높은 비율. -지식 플랫폼 구축: 산학 연계의 범위를 기초연구 영역까지 확대해 산학의 대화를 시행하는 지식 플랫폼을 구축해 오픈 이노베이션, 국제 표준 획득, 인재육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대학 등의 기초연구를 활성화. 산업계의 기술 테마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를 대학 등이 실시해 산업계의 기술 과제 해결을 가속화. -도쿄대학의 공동연구 대책ㆍ전개: 공동연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대학과 산업계에서 연구의 목적, 기간, 분담자, 접근 방법, 기대되는 성과 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 공동연구의 범위를 공유한 후 전략적ㆍ계획적으로 실시하는 Proprius 21을 도입. -오사카대학 산학 연계의 새로운 제도: Industry on Campus 구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산학 연계 방식. 기업과 대학이 만드는 연구 강좌(산업화를 응시한 연구 내용ㆍ기간 설정, 연구 내용에 맞춘 연구 인재 배치, 지적재산과 성과 공유) ○ 산학관 연계 인재 육성 1. 현황 -지적재산 활동에 종사하는 인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3년 약 1,300명에서 2009년에는 약 2,5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적재산 활동에 종사하는 인재의 경비는 약 80%가 운영비 교부금과 간접경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자립적인 지적재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등에서는 지적재산 업무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부 인재를 중심으로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학생용 세미나와 OJT(On-the-job-training)에 의한 연수회가 실시되어 교직원의 지적재산 관련 기술과 능력 향상 등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 대학 등의 지적재산 인재 육성ㆍ확보 -대학의 자립적ㆍ효율적인 지적재산 활동을 위해 다음 대책을 검토해 내부 전임 인재를 증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재산 전문 직원 채용ㆍ연수ㆍ인사 로테이션 -지적재산 전문 직원에 대한 처우 면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육성되는 신진 지적재산 전문 직원에 대한 다양한 직무경력 제시 -지도자에 의한 철저한 그룹 학습 지도 등 효과적인 OJT 실시 -체계적인 학내 연수, 외부 연수(해외 연수 포함)에의 적극적인 참가, 기업과 법률사무소의 실무 연수 등 실무 능력을 육성하는 효과적인 인재육성 -다른 대학 등의 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와 같은 기관의 경계를 넘어선 인재육성 -대학의 학부ㆍ대학원의 지적재산 교육과 연계된 인재육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