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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 및 목적 경제산업성에서는 경제산업성 기술평가지침에 기초하여 , 연구개발프로젝트가 종료하고 , 수년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추적평가는 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 , 산업 , 사회에 준 임팩트에 대하여 사전에 수행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현재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한 것이다 . 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다하고 , 앞으로 실시될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전략을 위한 테마 설정 , 예산 , 운영방법 , 팔로우업 체제 등을 검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 최근까지 수행된 ldquo; 초전도재료 , 초전도소자연구개발 rdquo; 외에 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후속프로젝트 등 경제산업성 관계로 실시된 초전도관계 연구개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추적평가를 목적으로 1980 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각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 ,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고 , 그것들이 관련기술 등의 진보와 발전 , 그리고 산업계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 분석하였다 . 2.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ldquo; 경제산업성 기술평가지침에 기초한 표준적 평가항목 , 평가기준 rdquo;(2009 년 6 월 개정 ) 을 기본으로 정보수집 , 분석을 하였으나 , 다수에 걸친 대상프로젝트의 목적 , 성과 , 상호관계 등을 철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책평가의 관점도 추가하여 , 표준적 평가항목 , 평가지침에 필요한 수정을 추가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 그 시점에서 대상프로젝트의 추가평가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 3. 조사방법 (1) 프로젝트참가자 등에 대한 조사로 현황 파악 본 조사에서는 관련문헌 조사 및 프로젝트 참가자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추적평가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현장파악을 수행하였다 . (2) 추적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상세한 정리와 분석 본 조사에서는 문헌조사 , 프로젝트 참가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평가항목 , 평가기준 항목에 따라 추적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상세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 4. 종합평가 ◆ 초전도재료 , 초전도소자의 기초 , 응용의 양면에서 병행적으로 실시되어 , 장래기술의 규명과 방향설정을 하였다 . 그 결과 , 종래부터 연구 및 개발되어 온 저온초전도 (LTS; low temperature superconducting) 와 신개발 고온초전도 (HTS;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의 특징이 정리되어 , 재료 , 소자의 분야에 관한 각각의 기술 연구개발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 이러한 고온초전도재료분야의 연구목적은 당초의 물질탐색에서 시작하여 넓은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한 공업재료화 연구로 진행되어 왔으며 , 또한 초전도소자분야의 연구에서도 재료탐색에서 시작하여 궤도수정을 도모하면서 막대한 정보통신에 대응한 고속 , 저소비전력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러한 연구개발은 반드시 계속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 궁극적으로 초전도기술을 실용화해야만 한다 . ◆ 초전도연구개발은 기술적 난이도 , 많은 기업의 협력 , 정책적 의의부여가 필요하므로 국가 연구개발로서 실시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 . ◆ 특히 붐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연구개발테마가 다수 병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횡단적인 시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ldquo; 시책평가 rdquo; 의 관점에서 조기에 연구개발 내용의 확인 , 정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자원의 집중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앞으로의 과제로서는 기술전략맵에 그려진 실용화 보급의 촉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 산학관이 어떠한 역할분담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목차 ] 조사 개요 ( 시책평가관계 ) I. 시책 ( 초전도연구개발 ) 의 목적 , 정책적 자리매김의 타당성 II. 시책 ( 초전도연구개발 ) 의 구조 및 목적 실현 전망의 타당성 III. 종합평가 ( 시책 ) ( 사업평가관계 ) A. 총론 I. 파급효과에 관한 조사 B. 개별 프로젝트관계 (1) 초전도재료분야 (2) 초전도소자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