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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1,146.80원, 1유로=1,563.66원, 1파운드=1,723.64원(2010.3.3) 1. 일본의 현황 ○ 세계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지위 저하 등 일본 경제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일과성인 것이 아닌 3가지의 구조적 문제 - 산업구조 전체의 문제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 - 기업을 둘러싼 비즈니스 인프라의 문제 ○ 과학·공학계 박사 학위 취득자수는 미국의 약 4분의 1이며, 인구가 적은 영국, 독일보다도 적다. - 과학·공학계 박사 학위 취득자수의 국제 비교('05년) : 미국 28.0%, 중국 14.9%('04년), 독일 12.2%, 영국 9.4%, 일본 7.7%, 한국 3.5%('04년) ※ 출처 : NSF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Appendix table 2-42,2-43 ○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예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국가의 산업 정책 ○ 미국은 향후, 성장이 전망되는 환경·생명과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 - 차세대 자동차(EV)용 배터리·부품 제조 등의 공장 입지에 대한 비용의 50%를 보조(총 24억 달러) - 에너지부(DOE)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 투자 그랜트 프로그램에 34억 달러 투입. 그 중, 30억 달러를 스마트 미터(Smart Meter) 설치에 투입 ○ 한국은 미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으로의 집중 투자를 가속 - 17개 사업(그린 기술, 첨단 융합,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해, 향후 5년간 97조원의 보조를 예정 - 반도체·디스플레이·LED 분야 등 8개 분야·107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기술개발 지원 - 반도체 제조 장치의 국산화를 목표로 3년간 약 600억원의 보조를 선언 ○ 영국은 특정산업 지원을 적극 전개 - 저탄소 기술, 선진적인 제조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진적 산업 프로젝트(항공우주, 해상 풍력 발전, 통신 등)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창설(총 7.5억 파운드) ○ 독일은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환경·에너지 분야로의 집중 투자를 가속 - 전기자동차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 22개 프로젝트에 대해, 4,650만 유로의 지원 예정.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시킨다는 목표 ○ 중국은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10대 산업(자동차, 철강, 방적, 설비 제조, 조선, 전자 정보, 석유화학, 경공업, 비철금속, 물류) 및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3. 일본의 산업구조의 방향 ○ 일본 전체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에 적극 나선다 -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입지 경쟁력의 강화, 산업의 집약화 ○ 특정 글로벌 제조업 외의 산업은 신흥국가의 성장 시장으로 전개한다. - 인프라 수요 : 전력, 철도, 물, 에너지 절약, 도시개발 등 - 의식주와 문화 소비 수요 : 일본의 문화, 감성, 신뢰성을 살린, 패션, 식료품, 관광, 애니메이션 등 '감성·문화 산업' ○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산업, 투자를 늘린다 - 환경·에너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비즈니스 4. 일본의 장래를 위한 전략 분야 ○ 신흥국 인프라 개척 분야 - 발전·송배전망, 물비즈니스, 정보통신, 원자력 발전, 폐기물 처리·리사이클 등 ○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분야 -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하우스, 축전지, 차세대 자동차, 태양광, 그린 IT(LED, 유기 EL) 등 ○ 사회적 과제 해결 서비스 분야 - 건강 관련(의료, 의료기기, 의약품 등), 전자 정부, 순환형 산업(도시 광산) 등 ○ 첨단 분야 - 우주, 항공기, 희소금속, 로봇, 고도 IT, 기능성 화학, 나노기술, 초전도 * 경제산업성 제1회 산업경쟁력부회(2010.2.25) 배부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