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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효과적 정부를 위한 센 터`( 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 는 미국의 연방 정보공개법(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15개 정부 기관을 평가한 스코어 카드와 8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FOIA란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정보 공개법 혹은 정보 자유법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FOIA는 1966년 제정 되었다. 공공 기록 정보의 공개는 민주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에서 비롯된다. 공공 기록 관리와 공공 기록 정보 공개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이 요청하게 되면 투명하게 개방하여야 한다. 정보 자유법은 공공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에게도 혜택이 되고, 정부 행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발전시켜 민주적인 시민 사회를 형성시킨다. `등급 만들기 : 2015 정보접근 점수카드` ( Making the Grade : Access to Information Scorecard 2015)에서는 15개 연방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점수와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성능을 검사하였다 : - 정보 청구에 대한 공개의 허가 가이드에 대한 명확한 기관의 규정 - 기관의 FOIA 웹 사이트의 품질과 ' 사용자 편의성 ' - 적시성, 정보 청구에 대한 완전한 처리 분석의 내용 :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점수가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15 개 기관중에서 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중에서 80% 이상의 점수로 B 등급을 받은 기관은 USDA(미국농업연구청)와 SSA (미국사회보장국)이다. 작년보다 대부분의 기관이 점수가 상향되었다고는 하더라도 10개의 기관이 낮은 수행능력에 속하는 등급으로 D+부터 F등급을 받았으며, 또한 5개 기관의 경우는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 가장 낮은 F등급의 경우는 DHHS(미국보건후생부) 와 DS(미국국무부) 이다. ' 정보 공개법은 연방 정부의 기본적 투명한 법을 나타낸다 . 이것은 평범한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에 접근이 쉽도록 한다. ; 미디어 , 옹호 단체 , 시민들은 어떻게 정부가 국정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 그리고 시민의 이름으로 정부관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수있다. 그러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 , 자원 ,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의 보고서는 기관이 여전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 대표 겸 CEO 인 캐서린 (Katherine McFate) 이 말하고 있다 . http://www.foreffectivegov.org/access-to-information-scorecard-2015 gt; Making the Grade : Access to Information Scorecard 2015 http://www.foreffectivegov.org/access-to-information-scorecard-2015 http://www.foreffectivegov.org/access-to-information-scorecard-2015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