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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친환경 혁신정책 ㅇ혁신 방향 미국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확보 등을 포함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주요 대응 방법은 혁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하며 비정부 주체도 참여시켜야 한다. 친환경 혁신정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개방형 혁신은 범부처간, 산업, 학계, 비영리 조직, 주정부 등과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한다. 기술에 대한 초점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R D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여전히 많은 관심과 공적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에너지부에서 재생에너지, 대체연료 및 청정석탄에 대한 연구 관심과 자금지원은 증가했다. 실용주의적 방법에서 혁신의 원천은 다양할 수 있다. 기술 혁신은 협력 과정으로 인식되며, 일부 계획들은 연구소들이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연구 결과를 보급/상업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한가지 특징은 민간자본의 이용과 공공연구소 장려를 위해 유연한 방안을 채택하고 벤처자본을 활성화하는 점이다. ㅇR D 공적지원 환경 R D에 대한 공적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또는 혁신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본과 함께, 미국은 에너지 R D에 가장 많은 공적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자금지원 합계는 2004년 국제에너지기구(IEA) 전체 회원국의 총 에너지 R D 지출액인 68억 달러의 약 70%를 차지한다. GDP 대비 기준으로, 미국의 에너지 R D 투자는 IEA 회원국 중 5위이고, 일본은 1위이다. (OECD, 2006) 미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R D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한다. 2002년 IEA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태양에너지에 최고 7억 달러를 할당했는데, 1980년대 초 전체 재생에너지에 대한 할당액은 약 10억 달러이었다. 에너지부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바이오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응용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부처이다. 에너지부는 통합 바이오정제산업의 개발을 목표를 한 R D 및 시범 활동을 지원한다. 에너지부의 바이오매스 프로그램은 바이오 에탄올이 2012년까지 비용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R D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 회계연도 예산에서 바이오매스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1억 9,800만 달러이다. 풍력 및 지열 에너지 R D에 대한 연간 지원은 약 4,000만 달러이다. 민간기업의 R D 확대에 대한 20% 세액공제도 지원된다. 공공-민간 공동 비용 부담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ㅇR D 결과의 상업화 지원 확대 환경정책기술 국가자문협위회(NACEPT)는 미국 환경청(EPA)이 시장 수요를 촉진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8226; 환경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배출권 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을 활성화한다. #8226; 각 주별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 차원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8226; 환경기술의 시범과 증진 등 개발을 허가하는 시행 조치를 채택한다. #8226; 혁신적이고 상업화 가능한 기술의 성과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환경 시장에 제공한다. #8226; 광범위한 산업 및 활동에 대한 친환경 기준을 마련한다. #8226; 친환경 구매를 확대하고 장려한다. 목차 - 배경 - 친환경 혁신 정책 - 미국의 친환경 혁신 - 미국의 친환경 혁신 정책, 계획 - 미국의 정책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