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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 장관인 새뮤얼 더블유. 보드만은 미 국방성 장관 및 국무 장관과 함께 부시 행정부의 핵무기 전략을 의회에 전달하는 데 합류했다. 본 문서는 냉전 시대의 핵 저지의 역사만을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금과 미래의 안보 위협에 저지 활동을 어떻게 적용할 지, 그리고 21세기에는 어떤 핵 비축을 감행해야 이 위협에 맞설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본 전략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부시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로, 즉, 가능한 한 가장 적은 수의 핵무기로 신뢰할 만한 핵 저지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작전상 배치한 전략적 핵무기를 2012년까지 1,700-2,200개로 정해놓은 모스코바 조약과 일맥상통한다. 또 본 정책 문서는 부시 대통령의 2004년 지령을 뒷받침하는데, 이 지령은 미국의 핵무기 비축량을 거의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겨우 5년 뒤면 핵무기 비축량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래로 최저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195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구축하고 유지해 온 냉전 시대의 대규모 핵 병기고를 엄청나게 감축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바로 구 소비에트 연합이 몰락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미국은 핵무기의 필요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또 2001년, 미국 대통령은 21세기의, 신뢰할 수 있는 저지력 구축을 위하여 좀 더 새롭고 적절한 군 성능을 갖추는 쪽으로 전환토록 지시했다. 이 전략적 성능은 비핵 공격 및 핵 공격 타격 부대와, 미사일 방어, 대응 국가 안보 인프라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이 핵 보유를 줄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핵무기 의존 상황을 줄인다. 그러나 작금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향후 얼마 동안은 핵무기가 계속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안보 환경은 아주 불확실하며, 우호적이지 않은 경향도 보이고 있다. 핵무기를 포함해 향후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현상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 점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미국은 그 동맹국에게 미국의 핵병기가 이들 나라들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궁극적인 수단임을 동맹국들에게 역설할 생각이며 이들 국가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소지를 미연에 없앨 생각이다. 실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전 세계 미국 우방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 약속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추고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약속해 주는 일은 저지력의 불가결한 부분이며, 확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부시 행정부는 비록 냉전 시대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규모이지만, 1,700 내지 2,200 사이의 운용력이 그래도 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역량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 현 기획안은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의 행정부가 미국의 핵 역량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옵션도 포함한다. 현재 미국은 핵무기 보유 수준을 최저로 하면서 신뢰성 있는 저지력 유지에 필요한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는 기로에 서 있다. 심각한 리스크만 없다면, 전체 비축량의 추가 감축은 대응 핵 인프라를 구축하여야만 이룰 수 있다. 이 대응 핵 인프라 없이는 냉전 시대 핵무기의 노화로 발생하는 기술적 리스크를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 향후의 지구물리학적 불확정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전 배치된 병력을 지원할 대규모 무기 재고품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이 지속성과 안전, 보안, 신뢰성을 유지하고, 규모는 작지만 신뢰성을 갖춘 핵 저지 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대체 핵탄두 개발 프로그램 (RRW)에 투자해야 한다. 이에, 의회의 지지 없이는 장기적인 저지 전략의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우려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