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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분과회 제 9회 기본문제 소위원회(2010.3.11) 자료임. 1. 연구개발투자의 유지ㆍ강화 ○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의 유지ㆍ확대 bull; 연구개발촉진 세제 개정 -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치를 2년간 연장. 2. 출구를 확인한 국가기술전략으로의 전환 ○ 연구개발예산 구조 등의 재점검 *100엔= 1250.55원(2010.03.17) bull;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 2010년도 예산안 1,684억엔(2009년도: 1,966억엔) bull; 그린 이노베이션의 중점화: 2010년도 예산안 2,676억엔(2009년도: 1,834억엔) - 혁신적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 효율향상과 저탄소화의 양면에서 중장기적인 이산화탄소 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21가지 혁신적 기술을 선정해 로드맵을 책정, 연구개발투자의 중점화를 추진. -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가속화 : 선진기술 개발의 가속화와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을 강력히 시행.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폭 삭감을 위한 그린 이노베이션에의 대처를 강화함과 함께, 세계를 리드할 성장산업 창출을 목표로 함. ○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의 방향 bull; 경제산업성 기술평가지침 개정(2009.3.31) -기존 및 향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출구를 확인한 니즈 지향의 프로젝트로 이끄는 것이 목표. 3.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 시스템 강화 ○ 출구를 확인한「협조영역」의 연구개발거점: 베이스 캠프 정비 bull; 선진적 개발거점 등 정비 -쓰쿠바(筑波) 나노테크 아레나: 2008년도 제2차 보정예산액 및 209년도 제1차 보정예산액 182억엔(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합계) -태양전지 평가연구거점: 2009년도 제1차 보정예산액: 5.6억엔 -로봇 안전연구거점: 2009년도 제1차 보정예산액: 6.2억엔 -축전지 평가거점: 2009년도 제1차 보정예산액: 12억엔 ○ 개별분야의 표준화 전략 책정 bull; 국제 표준 제안형 연구사업: 2010년도 예산안 14.0억엔(2009년도: 0.8억엔)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 등 첨단기술 보급에 중요한 국제표준화를 가속하기 위해 신규제안에 필요한 데이터 취득시험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 bull; 일본-미국 에너지 환경기술연구ㆍ표준화 협력사업: 2010년도 예산안 4.0억엔(신규) -태양광 발전, 전기 자동차용 축전재료, 이산화탄소 회수ㆍ저장, 나노 재료 측정방법 표준화 등의 연구분야를 예정. ○ 새로운 사업체에 의한 연구개발 등의 촉진 bull; 기술연구조합법 개정(2009.6.21 시행, 10개 조합설립 완료(2010.3.7 현재)) bull;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 설립(2009.7.27 설립, 자본금 920.1억엔) 4.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지탱하는 인재육성, 벤처, 지역 등 ○ 일본의 장래를 지탱할 기술인재 유지ㆍ육성 강화 bull; 산학 인재육성 파트너십: 2010년도 예산안 10.7억엔(2009년도: 15.1억엔) -산학연계에 의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그 실증 등을 시행해, 산업계의 니즈와 실제 교육과의 불일치 해소, 횡단적ㆍ제도적 과제, 업종별 과제 해결에 대처. bull;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이노베이션 스쿨 등의 연구ㆍ기술인재 육성 -포스트 닥터, 기업으로부터 이직ㆍ휴직한 기술자 등을 고용해 공동연구 등에의 종사에 의해 고도의 교육을 실시, 또 취업도 지원. ○ 지역의 자원을 집결한 지역 이노베이션 추진 bull; 지역 이노베이션 창출연구 개발사업: 2010년도 예산안 34.4억엔(2009년도: 65.1억엔) -연구개발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산업 창출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학관의 연구개발 자원을 최적으로 조합한 연구체에 의한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을 실시. bull;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력 향상 및 실용화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2010년도 예산안 9.0억엔(신규) -첨단적ㆍ독창적인 우수한 기술 시즈를 가진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ㆍ공적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그 연구개발력 강화와 실용화를 추진하는 대처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실시. bull; 중소기업 등의 차세대 첨단기술 인재 육성ㆍ고용 지원사업: 2010년도 예산안 3.7억엔(신규) 5. 이노베이션과 사회 니즈와의 호순환 강화 ○ 이노베이션 정책에의 과제ㆍ사회 니즈의 반영 bull; Innovation Polich JAM(SNS)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장래를 위한 정책과 기술에 대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출과 각 테마에 관한 다양한 의견 집적을 목표로 함. ○ 사회 실험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충실 bull; 저탄소 사회를 위한 선진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2009년도 제1차 보정예산액 및 2009년도 제1차 보정예산액 68억엔 -바이오 연료 제조ㆍ유통, 태양광 발전, 전기 자동차, 이산화탄소의 고정화 등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 시스템 실증을 전국에서 70가지 테마 실시 중. bull; 이산화탄소 삭감 기술 실증시험 위탁비: 2010년도 예산안 59.0억엔(2009년도: 22.6억엔) bull; 국제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 기술보급 협력사업: 2010년도 예산안 102.1억엔(2009년도: 82.9억엔) -개발도상국 등에서 일본의 우수한 에너지 절약 기술 등을 실증해, 그 후의 에너지 절약 기기ㆍ설비 등의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대처ㆍ신에너지 도입 촉진을 지원(국제협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