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미국 , 21 세기 기술평가 모델 전세계적으로 기술 변화의 속도 , 복잡성 및 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컴퓨터 , 통신기술 , 생명공학기술 , 나노기술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의 두드러진 발전은 기업 , 정부 , 사회 , 환경 등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영향을 미친다 . 그러나 , 신기술이 정착될 때까지 신기술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로 인해 , 중요한 기회를 상실하거나 , 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거나 , 사회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잘못 선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 기술평가 (Technology Assessment) 는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술평가는 건설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나 나은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 1972~1995 년 동안 미국은 기술평가의 실행을 제도화하는데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 1995 년 , 미국 의회는 23 년간 이어져온 기술평가국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침을 채택했다 . 한편 , 유럽에는 현재 의회 산하의 12 개 기술평가기관이 있다 . 이들 기관은 매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포함한 다수의 유망한 기술평가 활동을 개발했다 . 참여적 기술평가는 과학기술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일반인들이 복잡한 주제에 관하여 정보기반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참여적 기술평가의 과정은 이전 기술평가국이 사용한 전문가의 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조언에 기초한 방식을 보완하면서 , 기술의 사회적 및 윤리적 분석을 강화한다 . 미국의 대학기반 그룹과 독립적 비영리기관들은 최소한 16 차례에 걸쳐 유럽의 참여적 기술평가 방식을 시험하고 검증했다 . 전문가 분석과 참여적 방식을 모두 통합하면서 , 국가적 기술평가 역량을 재확립해야 하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 인터넷과 웹 2.0 을 통해 기술평가기관은 이전보다 더 효과적이고 비용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 기술평가 역량을 현대화하는 일도, 보다 투명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대중적 관심사를 수용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부합한다 . ㅇ미국의 새로운 기술평가 역량의 기준 bull; 참여 및 전문지식 : 전문가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 효과적인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합한다 . bull; 21 세기 구조 : 기술평가의 효과 , 저비용 , 적시성을 추구하면서 , 부분적으로 분산화되고 민첩하며 협력적인 구조를 개발한다 . bull; 개념과 실행의 지속적인 혁신 : 새로운 기술평가 개념과 방식을 도입 , 촉진 , 평가한다 . bull; 초당파적 구조 및 거버넌스 : 모든 신규 기술평가기관의 엄격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윤리와 제도적 구조를 확립한다 . 특정 주제에 대한 견해 충돌이 있을 때 , 개별 기술평가 프로젝트는 공정하고 명백한 가치 다원론적 또는 초당파적 접근방식이 유리 하게 작용한다 . bull; 투명한 과정 및 결과의 공개 목차 1. 미국의 새로운 기술평가 역량의 근거 2. 이전 기술평가국의 한계 3.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 : 최근 정치적 역사 및 배경 4. 1995 년 이후 미국의 기술평가 정책 5. 참여적 기술평가의 장점 6. 미국의 새로운 기술평가 역량의 기준 7. 기존 기술평가기관의 활동 8. 참여적 기술평가의 효과 9. 21 세기 기술평가 역량 확립을 위한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