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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보안부회 원자력 안전기반 소위원회 안전기반연구 워킹 그룹 보고 ~ 원자력의 안전기반 연구의 효과적인 실시에 대하여 ~ 1. 머리말 원자력 안전·보안부회 ( 이하 lsquo; 보안부회 rsquo; 라고 함 ) 하에 2006 년에 설치된 원자력안전기반소위원회 ( 이하 lsquo; 기반소위 rsquo; 라고 함 ) 는 원자력 안전기반에 따른 안전기반연구 , 규격기준 책정과 학협회 계획 , 원자력 안전확보 관점의 인재기반 , 연구시설 기반 , 지식기반의 5 가지 테마에 대해 검토하여 2007 년 10 월에 보고서 lsquo; 원자력 안전기반의 강화에 대하여 rsquo;( 이하 lsquo;2007 년 기반소위보고 rsquo; 로 함 ) 을 정리하였다 .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 ( 이하 lsquo; 안전연구 rsquo; 로 함 ) 를 중심으로 안전기반 연구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 기반소위에 설치된 안전기반 연구워킹그룹의 , 안전기반연구의 JNES( 독립행정법인 원자력안전기반기구 ) 의 역할 명백화 , 로드맵 활용의 의미 및 산업계와 원자력 안전·보안원 ( 이하 lsquo; 보안원 rsquo; 으로 함 ) 및 JNES 의 연대에 대해 검토한다 . 2. 안전기반연구 현상 ○안전연구의 목적과 범위 - 안전규제제도의 기획입안 및 정비 - 안전규제 조치를 실시할 때 기술적인 방법·수단 정비 - 안전규제 조치를 실시할 때 판단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 취득 - 보안원 및 JNES 에 필요한 기술기반 구축 ○안전연구 관계기관 - 독립행정법인 원자력 안전기반기구 (JNES): 보안원이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 , 기술적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 조사 , 시험 , 해석·평가 , 연구 등을 실시하며 안전연구 기관의 예산액은 약 117 억엔 (2009 년도 , 100 엔 =1, 1,131,30 원 2010 년 5 월 21 일 ) 이다 . - 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 연구개발기구 (JAEA): 일본의 원자력 연구 , 개발 및 이용의 안전확보 기여를 목표로 실험 .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안전기반연구의 연대 현상 국가 및 산업계의 안전기반연구예산에 관한 제약이 커짐에 따라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구성과의 유효활용 관점에서 안전기반연구의 관계자의 효과적인 연대와 역할분담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 관계자 간의 정보교환과 연구협력 등의 일반적인 것 이외에 관계자가 자금 , 인재 , 시설을 부담하고 하나의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lsquo; 공동연구 rsquo; 도 하고 있다 . 또 일부에서는 산학관 관계자 회의하에 책정된 로드맵을 통한 연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 3. 안전기반연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대책 ○안전연구 니즈 및 안전연구계획 작성 순서 - 안전연구 니즈의 명확화 - 안전연구계획 작성 - 안전연구계획 확인 ○ 안전연구의 적절한 실시에는 안전연구 계획 (Plan), 실시 (Do), 평가 (Check), 개선 (Action) 의 PDCA 사이클을 기능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 규제 당국인 보안원의 임무로 매년 안전연구 평가와 개선 , 안전연구계획 진척 상황 , 성과 활용 상황 등 필요에 따라 개선할 필요하다 . 4. 산업계와 보안원 및 JNES 와 역할 분담과 연대 및 로드맵에 대하여 - 관계자의 연대와 역할분담에 관한 로드맵 활용 : 관계자 각자의 생각과 방침 , 계획에 대해 의견교환과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 보안원 및 JNES 의 로드맵 활용 : 안전연구계획 작성에 따라 산업계와 보안원 및 JNES 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연대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책정된 로드맵을 참조한다 . - 학협회 등의 로드맵 책정의 JNES 참가 : 원자력 학회 등 학협회의 로드맵 책정에 참가하여 산업계의 연구계획 , 신기술 도입계획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맺음말 로드맵은 안전연구 계획작성에 따라 종래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관계자는 그 책정 분야의 확대 , 기술동향의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또한 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의 제약 , 기술적 관점에서 실시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 실시할 때에는 규제판단의 중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공동연구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공동연구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