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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실시내용 (1) 전체 의견수렴 과학기술관계 시책 개산요구의 기본적 생각, 자원배분방침에 근거한 중점화 상황 등에 대해, 부처를 단위로 한 의견수렴으로 확인한다. 그 결과에 기초해 과학담당 대신ㆍ지식인 의원이 개선해야 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서술하고, 부처 단위에서의 자원배분에 대해 정책 유도를 철저히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중요정책과제 및 그를 위한 기반적 과제,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처 개산요구의 기본적 생각 -중요정책과제 및 전략중점과학기술에의 중점화 상황 -기타 자원배분방침에서「각 부처가 실시해야 할 항목」으로 한 내용에 관계된 생각 : 혁신적 기술추진비에서 가속대상이 된 기술과제와 첨단의료개발 특구채택과제에의 대응, 연구성과의 국민에 대한 환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처 등 -작년도 총괄적 견해에 대한 대응상황 (2) 개별시책에 관한 우선도 판정 등 ○ 대상이 되는 개별시책 개별 시책 신규 시책 기존 시책의 지속 서류 제출 -신규 1억엔 이상 단, 최중요 정책과제, 전략중점 과학기술에 관한 시책은 모두 해당. -계속 10억엔 이상 단, 최중요 정책과제, 전략중점 과학기술에 관한 시책은 5억엔 이상. -지속확충 시책에 대하여 신규확충분이 50%(전년도 대비)를 넘는 시책에 대해서는 확충분을 신규시책으로서 자료를 제출. 공청 -서류를 제출한 모든 시책 -면밀한 서류 조사에 의해 공청 대상을 선정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대응 -공청 시책의 모든 시책에 대하여 「우선도 판정」실시 단, 금액에 따라 우선도 판정의 대상외로 하는 경우 있음. -서류를 제출한 모든 시책에 대하여「개선 및 재검토 지적」실시. ○ 신규 시책에 대한 우선도 판정 시책의 중요성, 실시방법의 적절성, 자원투입 규모의 타당성을 근거로 판정한다. ○ 지속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재검토 요구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보완적 조사에 의해 각 부처의 실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한다. ○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 및 2010년도 건강연구 개산요구방침에 넣을 시책의 취급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리더인 지식인 의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각 업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요구하는 예정의 신규ㆍ계속시책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개산요구 전에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우선도 판정 등은 시행하지 않는다. 「2010년도 건강연구 개산요구방침」에 들어가는 시책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산요구에 앞서 과학담당 대신ㆍ지식인 의원 회합의 건강연구 평가 업무회의에서 그 내용ㆍ타당성을 면밀 조사ㆍ평가해, 보고하고 결정해서 해당 요구방침에 들어간 시책에 대해서는 우선도 판정 등은 시행하지 않는다. 2. 기타 유의사항 (1) 과학기술관계 시책의 범위 직접적인 과학기술시책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화의 대처, 신기술의 사회에서의 실증시험, 기존 기술을 실제 사회에 보급 촉진하기 위한 대처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관계 시책으로써 적극적으로 위치부여한다. 이들 예산은 기본적으로「우선도 판정」이나 「개선 및 재검토 지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예산편성에의 반영 각 부처는 전체 의견수렴과 개별시책에 대한 우선도 판정 등의 의견ㆍ견해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절히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재정당국과의 연계 아래 자원배분방침이 예산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3) 최중요 정책과제로 간주되는 부처의 틀을 초월한 일체적 대처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대처를 대상으로 과학담당 대신ㆍ지식인 의원이 전략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개별로 우선도 판정 등을 하지 않고, 시책 패키지로 최중요 정책과제로 간주하기로 한다. -자원배분방침의 최중요 정책과제 등에 해당하는 것과 전략중점 과학기술에서 부처의 틀을 초월한 일체적 대처가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설치하는 등 관계부처가 일체가 되어 공통의 목표, 역할분담, 공정표와 같은 전략이 책정되는 것. 그 부처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위치부여되어 있을 것 -위 연계체제가 전략을 실현하는 데 적절할 것 -개산요구에 앞서 전략 및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관계시책의 패키지가 책정 가능할 것 -해당전략을 실시해 가는데 필요한 시책의 타당성에 대해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도 과학담당 대신ㆍ지식인 의원이 면밀 조사ㆍ평가, 그 결과를 존중해 예산 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