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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기회복계획의 R D: 민간-공공부문 협력(건축, 제조, 자동차 분야) 본 보고서는 2008년 11월 26일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EU 경기회복계획(EU Economic Recovery Plan)'에 포함된 3가지 민간-공공부문 협력 활동에 대한 배경, 내용, 향후 조치를 제시한다. 2008년 11월 26일 유럽위원회가 채택하고 2008년 12월 11~12일 유럽이사회가 승인한 이 경기부양책은 자동차, 건축, 제조 분야의 청정기술 개발 활동을 제안한다. 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유럽위원회는, 경제 위기로 인해 최근 수요가 급감하면서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제조, 건축, 자동차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가지 주요 민간-공공부문 협력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 3가지 민간-공공부문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은 제조, 건축, 자동차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8226; 건축 분야: '유럽 에너지 효율적 건축물' 계획 -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량 감축하기 위한 목적 으로 건축물의 친환경 기술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적 시스템 및 자재를 개발함 (유럽경기회복계획) #8226; 제조 분야: '미래의 공장' 계획 – 여러 분야에서 EU의 제조업체(특히 중소기업)가 글로벌 경쟁 압력에 대응하 도록 미래 기반기술(기계 및 산업 프로세스의 엔지니어링 기술, ICT, 첨단 소재 등)의 개발과 통합을 통해 EU 제조업의 기술 기반을 증진함 (유럽경기회복계획) #8226; 자동차 분야: '유럽 친환경 자동차' 계획 – 재생 및 무공해 에너지원의 사용, 안전, 수송 등의 대변화에 필수적 인 기술 분야와 지능형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유럽경기회복계획) 이 계획들은 통합적 방법에 기초한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조달과 기술 표준 및 규제책과 같은 수요 측면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 같은 활동을 위해 유럽위원회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위의 3가지 민간-공공부문 협력 계획은 경제 위기로 인해 EU가 장기적 이익 추구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연구와 혁신은 리스본 전략에서 명시한 지식기반 및 저탄소 경제를 추구하는 EU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이고 현명한 투자이다. 그러기 위해 EU는 지금의 위기에서 더욱 강해져야 하며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더욱 갖춰야 한다. EU의 경기회복계획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입었지만 녹색 경제를 위해 큰 가능성을 가진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과 직접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 에너지 효율적 건축물 - 미래의 공장 - 유럽 친환경 자동차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