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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향후 제조산업의 과제와 기회 이 보고서의 목적은 lsquo; 유럽 2020 rsquo; 과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정책 이니셔티브의 토론 및 개발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이 보고서는 EU 산업정책의 미래 방향을 미리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 유럽에서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장애물을 조사하려는 것이다 . EU 의 산업은 지난 10~15 년간 신규 회원국뿐만 아니라 EU 15 개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 높은 생산성과 강력한 혁신 , 인력 및 자본투자의 방향 재설정 , 신흥시장을 위한 신제품의 개발 , 환경 성과의 주요 개선 등이 포함된다 . 제조업은 EU 경제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일부 산업분야는 특정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 오늘날 다수의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bull; 새로운 국제 시장의 기회를 이용하고 , 강화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 bull; 단일 시장의 주요 역할 및 규제 개선 bull; 기술과 혁신의 중요성 ( 특히 , 주요 신기술 및 ICT 에서 ) bull;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의 개선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bull; 원자재 공급의 중요성 bull; 구조조정 및 적합한 재정 접근의 확보 bull; 적합한 기술 (skill) 인력의 부족 , 유망 기술 (skill) 로의 전환 bull; 비즈니스 서비스의 역할 확대 bull; 유리한 창업 및 기업 환경의 중요성 ( 특히 , 중소기업을 위한 ) bull; 새로운 사회적 문제 ( 인구 변화 , 보건과 안보대책의 증진 등 ) 에 대한 대응 또한 , 세계화와 EU 시장의 통합이 강화되면서 복잡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 경쟁력은 다른 분야 및 지역의 주체들에 의한 성과에 점차 좌우되고 있다 . 이러한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 EU 각 회원국의 정책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책활동은 부분적으로는 EU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는 각 회원국 차원에서 수행된다 . 유럽 2020 전략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 중에는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산업정책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 이는 EU 와 회원국 차원 간의 상호작용 및 시너지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유럽 집행위원회는 모범 실행안을 파악하고 보급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공조할 것이다 . 이를 통해 ,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통합 산업정책의 기초가 되는 분야별 이니셔티브에 관한 국가별 정책결정을 보다 잘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시에 ,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을 계획할 때 유럽 차원에서 보다 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 1. 유럽 산업의 변화 2. 경제위기의 영향 및 단기 전망 3. 경제위기가 재정 접근에 미치는 영향 4. 무역 및 글로벌 경쟁 5. 단일 시장 및 규제 개선 6. 에너지와 자원 효율성 7. 원자재 8. 기술과 혁신 9. 기술 (skill) 문제 10. 안보 , 인구 변화 , 보건 11. 기업 관련 서비스 12. 중소기업 차원 13.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