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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연료 첨가물 규제-재생에너지 연료 기준으로의 변화 환경청은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재생 연료 기준 프로그램으로의 변화를 이행하는 규제를 발표한다. 수정된 법적인 요건은 셀룰로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기반의 디젤, 선진 바이오 연료의 양과 매년 수송 연료로 쓰이는 총 재생 연료의 양을 명시한다. 수정된 법적인 요건엔, 재생 연료에 대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포함해서, 재생 연료와 이들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원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기준이 들어있다. 규제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배출 이행에 대한 평가는 4개의 서로 다른 재생 연료 기준을 완화시키는(qualify) 연료 확립에 활용된다. 수정 조건에 나와있는 것처럼 온실가스배출 평가는, 토지이용변경에서 나오는 배출을 포함해서, 직간접적인 배출을 포함, 연료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한 연료 주기를 평가해야 한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미국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려 외국산 석유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분석에 다르면, 재생 연료 사용 확대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는 간접적인 토지이용 변경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 주기 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원을 투명하게 밝혔고 우리가 행한 방법에 대한 평가와 각각의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주기를 결정하는 다양한 의견을 구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원은 늘리고 일산화탄소와 벤젠 같은 오염원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 오염원 배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생 연료를 위한 원료 생산은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행동은 가솔린과 디젤 정유업자, 혼합업자, 수입업자가 매년 충분한 재생 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 독립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의 4가지 조건이 재생 연료에 맞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주기 이행 기준에 맞도록 만들어진 규제를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한 규칙은 이런 경우와 재생 연료에 적용될 기준을 설명한다. 제안된 규제는 많은 적합한 요인과 거래 제도의 여러 요인은 그대로 두면서도 현재의 재생 연료 기준 프로그램(RFS)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목차 1. 도입 2. 제안된 프로그램 검토 3. EISA하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4. 어떤 다른 프로그램의 변화를 고려했나? 5. 재생 연료 생산 능력과 사용 6. 프로그램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7. 제안은 독성 오염원에 대한 기준과 관련 영향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나? 8. 재생연료, 가솔린, 디젤 비용에 미치는 영향 9. 제안의 경제적인 영향과 이득 10. 물에 미치는 영향 11. 공공의 참여 12. 법적, 행정 명령 추가 13. 법적인 권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