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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ㆍ안심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안전ㆍ안심] ○ 민간에서도 연구개발이 실시되고 있지만, 국가의 연구활동 상황 정보가민간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는 것도 있고 민간의 연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 개발된 기기와 서비스가 현장에까지 연결되는 연구개발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개발 측과 사용자 측의 조직적인 연계를 촉진하는 대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테러 대책 기술 등, 시장이 한정되고 필요한 기술정보의 공개에도 한도가 있는 등 민간 참가의 장애물이 높은 분야에서는 공적 기관을 포함한 사용자 측과 연구개발 측의 연계와 함께 양용 기술 활용, 실제 경험 비축이 있는 해외 선진제국과의 연구개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2. 안전ㆍ안심 과학기술분야의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 [문제인식1: 연구개발 단계] ○ 연구개발의 시즈와 니즈 매칭 강화가 필요. 특히 기술 보급에 영향을 가지는 공관청ㆍ사용자 측과 사용자 측과의 연계를 강화해아 함. ○ 민간의 기술력 활용 강화가 필요. 특히, 니즈는 높지만 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 민간 참가의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음. [문제인식2: 실장 단계] ○ 사용자가 제한되고 시장이 적은 것, 혁신기술 등에서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한 것의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기준, 표준 등)에 대해 국가가 정비를 촉진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 실장에 연결하기 위해 초기 수요창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함. [문제인식3: 국제관계] ○ 국제표준 검토 등, 연구 성과 보급에 필요한 국제적 활동에의 참가에 대해 국가는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테러 대책 기술 등에 대해 해외의 풍부한 지견ㆍ경험을 일본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기미정보를 포함하는 해외 선진 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문제인식4: 연구개발관리] ○ 테러 대책에 관계된 연구개발 등, 기술정보 공개와 의도하지 않은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구개발 시의 정보관리체제에 대해 명확화해야 함. -독성 강한 세균의 유전자 정보 등, 악용 가능한 과학기술 정보의 취급에 대해 몇몇 가이드라인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제 17회(2009.3.19) 문부과학성 안전ㆍ안심 과학기술위원회 배포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