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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8.5(수)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65378;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65379; 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산관학포럼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그간의 기후변화 국제협상 경과 및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 이슈들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발표 ㅇ 포스트 교토체제를 결정하게 될 12월 코펜하겐 협상을 불과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금번 8월 협상부터 협상 문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하반기 UN주도의 기후변화협상은 본격화될 전망 - 그러나, 현재까지 선 #8228;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음 *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의무 감축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포스트 교토체제 下 의 무감축 수준에 먼저 합의하는 등 솔선수범하기를 촉구 - 한편, 미국 주도의 MEF 회의는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7월 개최된 주요국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Smart Grid를 포함한 8개 기술*이 주요 전환적 기술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 ①스마트그리드(한국, 이태리), ②에너지효율(미국), ③태양에너지(독일), ④탄소포집 사용 저장(호주, 영국), ⑤고효율 저배출 석탄기술(일본, 인도), ⑥첨단자동차(캐나다), ⑦바이오에너지(브라질, 이태리), ⑧풍력(독일, 덴마크, 스페인) -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이태리와 함께 공동의장국(Lead country)으로 선정된 바, 11.15까지 동 분야에 대한 국제로드맵을 작성하여 정상들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미국, 일본, EU 및 중국 등 주요국들의 최근 기후변화 협상 동향 등을 설명하고 - 선 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여부 및 교토의정서 개정 등 주요 쟁점들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국제협상 전략을 협의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8월 협상(8.10-14, 독일 본)은 비공식적 협상이지만, 금번 협상부터 협상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므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향후 논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특히, 8.4일 우리나라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발표됨에 따라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위상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함 □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추진상황 등을 상호 협의하고 산업계 등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ㅇ 특히, 산업계는 중기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협상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ㅇ 향후 산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국제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 ㅇ 이에 참가자들은 향후 이 「산관학 포럼」을 본격 가동하여, 하반기에 본격화될 기후변화 협상에 철저히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 □ 한편, 금번 포럼에서는 2007년 처음 도입된 社內배출권거래제 참가기업의 현황과 성과도 소개 ㅇ 특히, 국내 대표 기업인 LG화학과 SK에너지에 대한 배출 통계체계 구축, 거래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 금년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장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 점을 강조하고, ㅇ 이를 해외 사업장 및 계열사간 배출권거래제로 확대 실시하고,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우수사례 (Best Practice)로 보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특히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첫 사례인 만큼, 이를 시금석으로 삼아 국내 기업들의 경험 축적 및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침도 마련할 예정임 ㅇ 이와 관련, 09.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약 23개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시행될 모의 배출권거래제에 기업들은 큰 관심을 표명 □ 김 실장은 앞으로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기후변화 국제협상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산관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주요 정책이슈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정책그룹들을 활성화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