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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324.40원(2009.8.21) ※( )안은 2009년 예산 1. 개산 요구의 포인트 ○ 고령화·인구 감소, 환경 제약, 자원 제약 등의 과제에 일본이 가장 빨리 직면. 고도의 기술력을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서 결집해, 세계 첨단의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과제 해결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구체적 내용 - 저탄소 사회 실현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추진(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추진) - 혁신적 기술 등 사회로의 실증·도입에 의한 저탄소 사회·안전 안심 사회의 실현과 신수요 창출 -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위한 환경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 예산 내역 (1) 저탄소 사회 실현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추진 관련 : 2,160억엔 ① 저탄소 사회 실현 ○ 'Cool Earth-에너지 혁신 기술 계획'의 착실한 실행 : 1,087억엔(789억엔) - 고효율의 혁신형 태양전지 및 차세대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등 2050년의 대폭적인 온실가스 삭감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혁신적인 제조 가공 기술의 개발 - 고출력 다파장 복합 레이저 가공 개발 프로젝트 : 15억엔(신규) ○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혁신적 재료·소재 제조 기술의 개발 - 차세대 축전지 재료 평가 기반기술 개발 : 3억엔(신규) - 혁신적 시멘트 제조 프로세스 기반기술 개발 : 3억엔(신규) ○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혁신적 디바이스의 기술개발 - 고속 비휘발성 메모리 기능 기술개발 : 7억엔(신규) ② 안전 안심 사회의 구축 ○ 혁신적인 의료기기·신약개발 등의 개발 - 암 超조기진단·치료 기기 종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 17억엔(신규) - 차세대 기능 대체 기술 연구개발 사업 : 8억엔(신규) - 후천적 게놈 수식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반기술 개발 : 8억엔(신규) ○ 안전 안심의 IT 이용·활용 기반 구축 - 차세대 고신뢰 IT기반기술 개발·실증 사업 : 19억엔(신규) ○ 유해 화학물질 대책 - 토양오염 대책을 위한 기술개발 : 4억엔(신규) ③ 신분야 개척을 위한 도전 ○ 위성의 소형화 등에 의한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신시장 창출 - 가반통합형 소형 지상시스템의 연구개발 : 12억엔(3억엔) - 소형화 등에 의한 선진적 우주시스템의 연구개발 : 22억엔(13억엔) - 초고분해가능 합성 통로 레이더의 소형화 기술의 연구개발 : 5억엔(신규) (2) 혁신적 기술 등의 사회 실증·도입에 의한 저탄소 사회·안전 안심 사회의 실현과 新수요 창출 : 1,264억엔 ① 저탄소·자원 순환형의 지역발 신사회시스템 실증 프로젝트 : 61억엔(16억엔) ○ 저탄소 사회 실현 프로젝트 : 40억엔(신규) ○ 에코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사업 : 4.8억엔(4억엔) ○ 자원 순환 실증 사업 : 7억엔(신규) ○ 아시아 자원 순환 실증 사업 : 4.5억엔(신규) ○ 아시아 자원 순환 추진 사업 : 4.5억엔(신규) ② 클린 에너지 자동차 등 도입 촉진 대책비 보조금 : 108억엔(43억엔) ③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대책비 보조금 : 201억엔(201억엔) ④ 민생용 연료전지 도입 지원 보조금 : 103억엔(61억엔) (3)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위한 환경 정비 : 464억엔 ○ 첨단 이노베이션 거점 정비 사업 : 25억엔(신규) - 출구 지향의 첨단적인 연구개발을 하는 대학, 공적 연구기관, 기업이 집적하고 있는 지역에 산학관에 의한 연구로부터 응용 개발, 제품 시험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사업화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점을 정비한다. ○ 국제 표준 제안형 연구 사업 : 21억엔(0.8억엔)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4개 분야 등 일본이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 시험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효과적인 시장 전개를 촉진한다. ○ 일·미 에너지 환경 기술 연구·표준화 협력 사업 : 5억엔(신규) - 일·미 양국의 공적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에너지·환경 분야의 공동 연구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해, 기술의 신속한 확립 및 국제적 보급을 도모한다. ○ 신진 연구·연구 지원 인재 고용·육성 사업 : 5억엔(신규) - 연구 인재, 연구 지원 인재 등을 연구원 등으로서 고용해,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포함한 육성·재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지원한다. ○ (주)산업혁신기구의 활용에 의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산업 투자 : 300억엔(400억엔) - 차세대의 국부를 담당할 산업으로 기대되는 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생명과학 산업, 水비즈니스 등에 대해, 산업혁신기구로부터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 이노베이션 실용화 조성 사업(과제 해결형 연구개발범위의 확충) : 70억엔(34억엔) - 민간기업 등의 우수한 첨단기술 시즈(Seeds)의 실용화 개발을 지원한다. (4) 독립행정법인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 정비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운영비 교부금 : 1,729억엔(1,415억엔) ○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운영비 교부금 : 646억엔(633억엔) ○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 운영비 교부금 : 45억엔(46억엔) ○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운영비 교부금 : 48억엔(48억엔) ○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운영비 교부금 : 76억엔(74억엔) |
